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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는 극우포퓰리즘이 아니라 근대 법치국가 원리의 복원: 잠수함의 토끼가 된 이대남
icon 지나가다
icon 2022-01-14 15:54:00  |   icon 조회: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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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선옥닷컴

 

여성가족부 폐지와 이에 대한 2030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두고 극우포퓰리즘 공약이며, 여성혐오와 성별 갈라치기 공약이라는 비난이 인다. 한 켠에서는 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대담론과 공약이 안보인다라는 비판도 있다.

여가부 폐지는 미시적인 생활밀착형 공약이 아니며 극우포퓰리즘 공약 또한 아니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며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존재의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근대적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여성가족부와 이를 운영하는 페미니스트 관료들이 훼손한 근대적 가치는 수없이 많다. 이들은 행정부로서 헌법에 기반한 정책을 펼 의무가 있음에도 페미니즘이라는 특정한 이념에 따른 정책을 실행해왔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가부는 미투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에게 법률지원을 비롯한 지원책들을 마련한다. 한 여성은 여가부의 지원으로 소송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 상대 남성은 여가부의 지원이 성차별이라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가부가 재판에 돌입하지도 않은 여성을 범죄의 피해자로 단정하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여가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투는 본질적으로 사적 제재행위다. 근대적 법치국가는 사적 제재를 용인하지 않는다. 여가부는 미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무고죄수사 유예지침: 여가부가 부처 사업의 성과로 자랑하는 성범죄에서 무고죄 수사를 유예하는 지침 제정은 무죄추정원칙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동등할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권에 대한 침해,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로부터 나를 보호받을 권리,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 등 위헌적인 조치이다. 모두 페미 진영에서 꾸준히 요구하던 것을 국가기관이 숙고없이 수용한 사례다.

페미니즘 논리에 따르면 여성은 거짓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 무고죄가 두려워 고소를 못하는 여성들은 국가가 장벽을 제거해 마음껏 고소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 위에 페미니즘이 군림하는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검열행위: 여가부가 방송사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페미니즘의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었다. 성상품화, 성적대상화, 여성혐오, 성차별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며 방송사에 배포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자 수거하겠다고 하였다. 가이드를 제시했을 뿐 검열은 아니라는 여가부의 변명은 궁색하다. 어떤 행정부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이런 표현은 하지말라고 요구하는가?

방통위도 절차를 통해 제재를 한다. 그런데 여가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실시간 검열, 유튜브와 남성커뮤니티 모니터링, 게임방송 모니터링, 웹하드 모니터링 등등 국민의 세금을 들여 온갖 문화컨텐츠에 대한 방대한 검열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이다.

 

-성인지교육으로 페미니즘 강제 주입 행위는 국가중립의무 위반과 양심의 자유 침해: 여가부가 주도하는 성인지 관련교육(성평등교육, 반성차별교육, 성인지감수성교육, 인권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등등)의 종류는 매우 많다. 초중고교와 대학, 기업, 정부기관, 공공부문,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페미 진영은 전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성인지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민주당 권인숙 의원 발의)

성인지교육은 그 내용 면에서 페미니즘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제 주입하고 있어 국가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 페미니스트 출신 강사들은 페미니즘은 곧 성평등이라며 페미니즘 교육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성인지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었던 나(임)윤경씨는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라는 교육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에도 이 영상을 내리라고 한 여가부에 저항했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발표한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주입할지를 고민하는 페미니스트이지 국가기관의 관료로서 정체성은 뒷전이다.

초중고대학과 공공부문, 민간기업까지 성평등교육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는 강제적이라는 이야기다. 교육과정에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 수업으로 들어야 하고, 이를 수료하지 않으면 졸업학점을 딸 수 없고, 승진대상에 오를 수 없고, 직장생활에 요구되는 필수적 업무로 편재되어 있으므로 거부할 수가 없다.

또한 교육내용에서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 답을 정답이라고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며 구매자 남성만 범죄자라 표현하는 교육내용들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답을 표기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 교육을 수료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요하는 정답에 동의해야 한다.

이는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자유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적어도 국가기관이 행하는 교육이라면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성인지관련교육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여성할당제 옹호: 특정부문에 여성의 숫자를 강제로 할당해야 평등하다는 논리 자체가 헌법원리와 맞지 않는다. 일생 변하지 않는 속성인 성별이라는 정체성으로 다른 사회구성원이 도전할 기회를 차단하고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도, 평등도 아니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할당제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에 대한 침해로 연결된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듯,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

 

-리얼돌, 성인사이트 규제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여가부는 대법원에서도 통관을 허가한 리얼돌에 대해 규제를 주장한다. 관세청은 여가부의 견해를 참고해 통관을 보류시킨다. 사법부가 최종판단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이를 어기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중이다. 리얼돌을 규제하고, 성인사이트 접속을 규제하는 것 모두 페미니즘이 만들어낸 논리에 기반한다.

리얼돌을 강간인형이라 칭하며 남성들이 리얼돌을 통해 강간을 학습하여 실제 여성을 강간한다는 논리이다. 성인사이트에 접속하는 남성들은 잠재적으로 성범죄자이며 포르노를 이론으로 접하고 최종 강간으로 실천한다는 고전적인 페미니즘 논리이다. 이들은 남성에게 유해한 남성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국기기관이 이념가들의 손에 넘어간 후 문명화된 근대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논리가 행정부의 이름으로 실행된다.

 

열거한 사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차별과 위헌적 사업들이 많이 존재한다. 여가부의 이러한 사업과 정책들은 청년남녀 사이의 갈등에 불을 질렀다. 성별갈등은 이제 지역갈등을 넘어 한국사회 제1의 갈등으로 부상했다.

오늘날 청년세대 남녀는 문화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이들 청년세대 남녀가 치르고 있는 문화전쟁은 성(性)적 억압과 자유, 검열과 표현의 자유, 고유한 권리자로서 개인의 복원이라는 근대 문명의 가치들과 결부되어 있다. 이 전쟁이 끼친 해악은 그저그런 예측의 범주를 뛰어넘는다.

근대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서 해방의 동반자였던 남성은 오늘날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수년 전 갑자기 점화된 이 전쟁에서 청년남성들은 선전포고자가 아니다. 민주화와 인권의 장을 연 부모 세대가 차별 없이 키워낸 성평등 세대인 이들은 어느날 부여된 강자, 가해자, 기득권자, 억압자, 악덕의 공유자, 혐오를 내면화한 자, 범죄자, 본래적 유해성을 가진 자라는 부당한 집단적 낙인에 저항하는 중이다.

성(性)적 영역에 대한 급진적 규제 조치들은 남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위생 언어의 사용, 피해자 되기, 폭로정치, 권리 비중의 파괴는 대부분 성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다. 여성이 주도하고, 여성의 주관적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며, 남성을 표적으로 한다. 이러한 문화전쟁에 가장 유효한 약자되기, 주관적 감정을 호소하기, 피해자로 자처하기 전략을 남성들은 사용할 수 없다. 약좌(弱座)의 게임에서 여성들은 정체성 자체로 승리자다.

남성들은 법적 지위의 불평등이라는 실질적 차별을 겪고, 이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피해 정보의 공유가 가장 신속하고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 이용자인 청년남성들은 잠수함의 토끼처럼 위협적인 사회가 도래했음을 감지한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가 남성 자신의 실존을 위협하는 전쟁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믿어왔던 근대적 법치국가의 원칙들이 더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됐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에는 이러한 서사가 응축되어 있다. 이 모든 부조리의 상징이자, 본진이자, 전위이자 총체가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즘인 것이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미시적인 공약이나 극우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지 문제제기기 된다.

기회의 총량 문제다,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면 청년남녀의 갈등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분석은 그래서 안일할 뿐 아니라 틀렸다. 지금 상대방을 증오하는 청년남녀가 모두 취업에 성공하고, 내집 마련을 한다면 증오가 멈춰질까? 서로의 속성을 경멸하고 비난하던 감정을 버리고 우애와 협동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들이 서로를 무너뜨려 획득하고자 하는 전리품은 경제적 안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회총량 부족이라는 분석에 머무른다면 영원히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재기해"라는 일베식 구호를 외친 혜화역 집회를 두고도 여성들의 거친 목소리에 담긴 숨은 뜻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 관료들이 2030 남성들에게는 왜 같은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 2030 남성들은 대의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답게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쟁 중인데 이들에 대한 극우일베 낙인은 언제쯤 멈춰질까?

2022-01-14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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