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 가운데 3개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평가결과를 내놓았다. 위원회는 "40차례의 회의와 경제성, 환경성, 치수, 이수, 국민 및 지역 주민 의식 등 다각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의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오기라는 단어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과거 정부와의 오기를 넘어 이제는 국민을 이기려고 오기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공주·죽산보를 해체한다며 이들 보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와 비교하면 조사결과를 뒤집고 조작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기준도 바뀌고 채집 증거수도 바꾸면서 사실상 입맛대로 결론을 만들어냈다"라며 "이제 이 정부의 어떤 기관의 의뢰조사도 믿기 어려운 것 아닌가 짐작된다"라고 특유의 독단적 해석을 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까지 싸잡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LNG(액화천연가스)가 늘어나면서 2029년 초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다"라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퍼붓는 탈원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험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질세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세종·공주·죽산보 해체 방침과 관련, "수천억원짜리 국가 시설물인데 7년도 안돼 다시 해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가 시설 파괴 행위이자 대한민국 문명에 대한 파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17일부터 자한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비대위 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획기적 역할을 했다는 전문가 판단을 무시하고 보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이 만든 문명과 시설을 파괴해 왔다"며 "민노총과 결탁해 자유시장 경제 근간을 흔들고 산업의 근간도 흔든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주의자들에게 포획돼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을 흔들고 한미동맹 완화로 국가 안보 기반도 흔든다"며 "70년간 이룩한 유무형 자산과 대한민국 문명을 적폐로 몰고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큰 눈으로 봤으면 한다"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작은 일과 큰 일을 모아보면 정부의 문명 파괴 행위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격과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게 큰 그림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준구 교수 “4대강댐 망국의 사업, 한국당 비뚤어진 심보”
“한마디로 4대강 댐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애물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 ‘망국의 사업’이었다. 단지 온 국토를 파괴하는 데 22조원이란 혈세가 쏟아 부어진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업이었다. 금강과 영산강의 3개보를 철거하고 2개보를 상시개방할 것을 권고한 4대강위원회의 결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을 준다."
지난 22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6개의 댐으로 물을 가둬 놓아 우리가 얻은 혜택은 거의 제로다. 가뭄사태에서 그 물이 큰 도움을 준 적은 한번도 없으며, 홍수방지에 기여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허풍”이라며 “댐을 쌓아 수질이 더욱 향상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의 극치다. 여름마다 낙동강을 흉하게 물들이는 녹조라테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런말이 나오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4대강위원회가 수행한 보 해체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해 100% 신뢰를 갖고 있다. 해체에 드는 비용은 1회성인 반면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년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며 “매년 몇 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느니 조금 목돈이 들더라도 아예 그걸 해체해 버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농민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책과 보상을 주문했다. 그는 “주변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국민에게 명백한 손해를 가져다준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사람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충분한 보완책과 보상을 통해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4대강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결사 항전키로 한 자한당에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결사 항전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라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망국적인 4대강사업을 사전에 막지 못한 원죄를 갖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그런 망국적 사업의 동조자 노릇을 한 것은 도저히 씻기 힘든 죄악이 아닐 수 없다. 뼈저린 반성을 해도 모자란 터에 해결책에 재나 뿌리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울화가 치미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굳건한 자세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낙동강은 아직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훼방꾼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굳건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만약 이번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한다면 우리 국토를 엉망으로 만든 저 애물단지들은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4대강 보 정치논리' 기사에 반박.. “4대강 찬동세력 사죄해도 모자랄 판"
다음은 23일자 '정치논리로 무너뜨리는 4대강 보'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다. “현 정부는 전전(前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가뭄 피해 방지 효과가 있다는 등의 연구가 나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4대강 보를 연 지 21개월 만에 보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자한당의 주장과 한 치 어긋남이 없는 23일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4대강 위원회의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이준구 교수는 조선일보의 기사 논조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4대강위원회의 전문가들을 모욕하는 언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장문의 글에서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애당초 4대상사업의 주역을 자처하고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뛰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만”하다면서도 “언론이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가 환경부 4대강 위원회의 이번 조치를 “정치논리”라고 못 박은 데 대해 이 교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 내린 결론에 정치논리라는 허황된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태도”라고 쏘아 붙였다.
이 교수는 “내 명예를 걸고 다짐하건대 이번 4대강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런 사이비 전문가들과는 기본적으로 결이 다른 인사들”이라며 “그들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옮겼다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우리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홍종호 위원장은 며칠 전 ‘예타면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결연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결기 있는 학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어제(22일) 금강, 영산강의 3개 보 해체를 건의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제시안이 발표되자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세력은 온갖 비방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으나,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무얼 잘했다고 그리 기고만장하게 떠들어대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기야 우리 사회에서 내노라고 뻐기는 사람들 중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양심을 보유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요.”라고 뼈아픈 일침을 했다.
"4대강 보 해체 비난하는 한국당, 참 후안무치"
민주당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여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보 해체에 반발하는 자한당을 향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32조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표했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전 정권 지우기’니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 줄 깨닫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환경부 4대강 위원회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4대강의 자연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평가였다. 반면 자한당은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