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계속되는 권력의 남용, 끝이 나지않는 보복정치 게임
[뉴스프리존 정치=김선영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 "김경수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 이라고 주장했다.
임종헌 지시 따른 심의관 등은 기소대상 제외가 되어 "성 판사도 피해자"라며 덧붙였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한 데 대해 '참담하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전·현직 판사 10명을 5일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의원은 범죄자를 잡아들인 판사까지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요골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및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재판에 개입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대두되는 문제는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불구하고 지시를 받은 법관들 중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평하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의원은 또 내 식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식 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이후, 성창호 부장검사에 대한 '보복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함으로써 위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사법농단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교하는 비교표를 정론관에 배포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김경수 지사 사건 2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