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42)씨의 재심 여정이 6일 시작됐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 씨가 재심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광주지법 해남지원 마당에 들어섰다. 김씨는 형사법정 쪽문 앞에 멈춘 호송차에서 내리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베이지색 반코트 차림에 2개의 서류봉투를 가슴에 안고 차에서 내려섰다. 힐을 신은 탓인지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지만 바로 일어나 법정으로 걸어들어갔다. 김씨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김씨를 후원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신혜씨, 힘 내세요”라고 외치며 응원했다.

김신혜씨의 여러번의 재심 청구 이후지난 2018년 9월 28일 대법원 2부는김신혜씨 사건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그리하여 오늘 (6일) 오후 4시해남지원 제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심리로 김신혜 씨의 비공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김신혜 씨가 법정에 다시 선것은 18년 만 이다김신혜 씨는 재판정 출석에 앞서취재진들과 시민들에게"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다"라고 말하며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열렸다.

2000년 3월 구속된 김씨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김 씨 측은 앞서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19년째 수감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온 김씨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 지난해 10월 재심 결정을 받아낸 뒤 처음으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해남지원은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재판부가 김 씨에게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주요 쟁점과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절차다. 김씨는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자신의 무죄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김 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으며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이어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고,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지면서 재심 개시 시점은 김씨는 수사과정의 위법성, 인권침해 등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지면서 다시 최종 결정이 지난해 10월까지 늦춰졌다. 이날 김씨의 고향 완도읍 이웃 마을에서 온 김모씨(58) 부부는 “신혜씨가 더 많은 증거를 댈 수 있도록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진실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론을 맡은 김학자 변호사(52)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어,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70세 이상이거나, 임신 6개월 이상, 출산 후 5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형 집행으로 현저한 건강염려가 있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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