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악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편과 건강 우려 등을 우려 한중 공동대응을 하자는 내용을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과 관련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제기되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한중 공조와 관련해 “(한국) 보도를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서 "관련 보도를 모른다"면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정상 간 논의가 필요하고 추경 역시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돌아올 책임과 부담이 크다 보니 부처마다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등 루 대변인은 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며 "종합적인 관리는 과학적 태도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만큼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는 데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도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경은 공기정화기 공급 확대와 중국과의 협력 사업 등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소 60곳 중 54곳에 대해 올봄 전체 또는 일정 기간 가동을 정지한다. 석탄발전소가 정기적으로 받는 정비를 3∼6월에 집중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가동률 80% 제한)을 모든 석탄발전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있는 유류보일러 2기도 봄철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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