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임을 명백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중국에 항의하라고 요청을 했다.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6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원색비난하고 나섰다. 뜬금없이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했다.
이런 미세먼지 증가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박하며 자한당이 ‘가짜뉴스’로 공세를 펴고 있다고 꾸짖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화력발전소를, 30년 이상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없앤다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을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한다는 것이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을 없애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따라서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세는 전혀 근거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고농도가 되고 있는 시점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죠”
사실 폐쇄된 핵발전소는 이미 가동기한 30년을 훌쩍 넘긴 고리1호기, 월성1호기뿐이다. 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공사를 재개할지 중단할지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의 투표가 있었는데, 건설재개로 결론이 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 비율을 감소시킨다는 거지, 갑자기 모든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미세먼지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검토하라고 밝히는 등, 미세먼지 줄이는 정책들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시기의 일이다.
황 대표가 권한대행으로 있던 시기 대부분(2016년 11월~2017년 4월)엔 어떠했을까. 그 당시엔 조류독감(AI)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당시 살처분된 가금류(닭, 오리 등) 수는 무려 3천787만마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났다. 그 이전까지 조류독감·구제역 등으로 살처분된 동물 수는 4천여만마리 정도였는데, 그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이다.
수개월간에 그 수많은 가금류들이 살처분됨에 따라, 계란 품절 사태가 벌어지며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전국의 땅들은 살처분된 동물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이같은 사태에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무능이 있었다.
당시 2016년 11월 16일 조류독감이 처음 발견됐으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주재의 범정부 대책회의는 한 달 가까이 지나서인 12월 12일에야 열렸다. (국회서 박근혜가 탄핵된 12월 9일 이후에 열린 것이다.)
또 위기경보 단계는 나흘이 더 지난 16일이 돼서야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다. 거의 한달 동안이나 늑장대응을 하니 조류독감은 전국 각지로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진 셈이었다.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 애꿎은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시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소요된 국고도 2천992억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
그 밖에도 박근혜 정권에선 조류독감으로 수많은 가금류들이 살처분됐다. 박근혜 정권인 2014년 1월 발생한 조류독감은 2016년 4월까지 산발적으로 전국을 휩쓸었다. 이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는 약 2천만마리에 달한다. 당시 정부가 지급한 피해 보상금만 2천5백억원에 달한다.
끔찍한 건, 국내 인구보다도 많은 수의 가금류들이 박근혜 정권+황교안 권한대행 시기에 살처분됐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시기라고 해도,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할 일은 제대로 했어야하는 게 아닌가? 자신이 그렇게 손놓고 있었던 데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나?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 때도 약 4개월간 조류독감 사태가 일어나 가금류 654만마리가 살처분됐지만, 그 전해보다는 크게 줄었다. 또 올해 1월 말 벌어진 구제역 사태는 초기 3일만에 신속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농가 3곳을 포함해 모두 29개 농장에서 소와 염소 2272마리를 살처분했다. 민간 수의사까지 참여한 백신접종에서는 일주일만에 전국 우제류 1383만 마리에 접종을 완료하는 등, 설날 명절 기간에도 바쁘게 움직였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대응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이며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또 조류독감에도 제대로 대응하나 못해 우리 인구보다도 많은 가금류들을 살처분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