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진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최근 반복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작업장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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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기재부1·외교부2·산업부·고용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난 1월7일~2월15일 까지 실시하고, 작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했으며 점검 결과, 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낮고 안전 인력이 부족하며 안전 시설·장비도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파악했다.

또한, 산재사고가 주로 발주공사, 하청 등 협력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안전인력과 시설투자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전수칙 준수 등 공공기관의 안전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면서도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하고 "관련부처들이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3월중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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