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화성 사는 더민주 송옥주의원의 "수원 군공항 폐쇄"주장에 묻는다.

"한반도 남북평화 시대에도 국방력은 소홀히 할 수 없어"

"소음피해 당사자인 화성, 수원시민들도 어리둥절...."

"국회에서, 그것도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군 공항 폐쇄’ 논의를 한다는 것이  기가 막혀", 수원시민이 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주최한 ‘수원군공항 폐쇄 토론회에서 송의원이 “지역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계획 추진에 따라 지역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군공항 폐쇄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한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의원의 군공항 폐쇄주장이 온당치 않다며 반박한 누리꾼의 글이 화제다.

<수원 군공항 "폐쇄"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송옥주의원님께> 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재한 이정아씨는 `이익단체 활동가같은 분'이 더민주의원인가 라고 의아해하며 글을 올렸다.

"국회에서, 그것도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군 공항 폐쇄’ 논의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한 누리꾼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다가 이제는 더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 ‘군 공항 폐쇄’ 논리로 전환한 것인가?" 라며 강한 어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무조건 ‘수원-화성 군공항’을 화성의 화옹지구로 이전하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이 도심지에 위치함으로써 나오는 소음 피해, 학습권 침해, 국방력 약화 등이 현실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군공항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 논리이기도 하다. 김의원은 군공항이전에 대해 무조건 반대,찬성이 아닌 최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하나로써 민민갈등을 해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수원 군공항 "폐쇄"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송옥주의원님께> 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재한 이정아씨는 `이익단체 활동가같은 분'이 더민주의원인가 라고 의아해하며 글을 올렸다.누리꾼은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에서 이전 예정지로 화성의 ‘화옹지구’로 결정을 했으니, 과연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 예정지로 적절한지 화성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며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김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 "만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전 반대를 한다면 화성시 화옹지구는 이전 예정지에서 철회가 되면 된다"고 피력했다.

누리꾼은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에서 이전 예정지로 화성의 ‘화옹지구’로 결정을 했으니, 과연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 예정지로 적절한지 화성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며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김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 "만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전 반대를 한다면 화성시 화옹지구는 이전 예정지에서 철회가 되면 된다"고 피력했다.

그런데 공론장 자체를 만들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 폐쇄만을 외치는 것이 진정 화성시민들을 위하는 태도냐고 하면서 송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맹목적인 찬성, 반대는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들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게 된다. 찬성 논리든 반대 논리든 서로 진솔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그것도 "화성시나 수원시가 아닌 화성시민들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말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화성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은 "2016년 추운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십만명이 매주 집회를 열어도 사건사고 하나 없이 심지어 자신이 있던 자리의 쓰레기도 치우고 가는 훌륭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면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에 대한 민민갈등을 우려한다며 토론회조차 열지 않는 화성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방자치권을 앞세워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혹시, 송옥주의원님도 이러한 화성시의 행정에 편승하여 골치덩이인 군공항을 폐쇄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지금이라도, 군공항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없이 군공항 이전에 찬성, 반대 심지어 폐쇄 등 모든 화성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토론장을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라고 폐쇄토론회를 연 자체를 비판했다.

다음은 누리꾼이 송옥주의원에게 묻는 내용이다.

"아무리 중요한 공공시설, 군사시설이라 할 지라도 지역민이 동의가 없다면 폐쇄만이 정답인가?" 라고 물으며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혐오, 기피시설들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부터 원자력 발전, 교도소, 화장터 등은 지역주민한테 혐오, 기피시설이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시설"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인데 이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혐오하고 기피한다고 해서 이를 폐쇄해야 하나"라고 되물으면서 " 폐쇄가 정답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설들을 지역에 맞게 변모시킬 것인가,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당장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을 이어나갔다.

"한반도 평화 진전에 따라 향후 군 감축과 군사전력 재배치 차원에서 수원-화성 군공항을 폐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군 전력이 단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단시간 내에 통일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만일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강력한 군 전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는 미, 일, 중 등 세계 최강대국에 둘러쌓여 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외세에 의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사진은 화옹지구다. 화옹지구에 대한 가짜뉴스중 하나는 화옹지구가 `생태지구'라고 하면서 `수원화성군공항이전'을 반대하는 논리를 펴는데 화옹지구는 간척지,즉 `매립지'다./ 사진 김은경기자

"자주국방은 말로만 외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자주국방’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제도적 투자가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즉, 이씨는 도심지 군공항 이전의 문제는 자주국방,국력을 키우는 중요한 국가시설임을 인지해야한다고 주장한것이다. 이에대해 송의원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그 다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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