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보 '비위'판사 명단 등은 사실상의 면죄부 발급

8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관청피해자 모임(이하 관피모) 등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가입단체및 21세기 조선의열단, 문재인을 지키는 모임(이하 문지모),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이하 한국전쟁 유족회) 등 시민단체 회원 약 15인이 모여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 등 촉구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비위판사' 명단 등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와 재판배제 등을 촉구했다. 또, 사법부 자체징계 규정 개정 및 무기한 시효 적용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검찰지휘권 발동과 인사권 행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송운학은 '여는 말씀'에서 "문민정부가 하나회를 솎아내지 않았다면,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또 "광복 이후 친일법관이 저지른 사법적폐를 바로잡고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후임자 양승태는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염원 등을 짓밟고, 부끄러운 과거를 정당화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여 계속 심각한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제2의 양승태, 제3의 양승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긴급성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관피모 최대연 수석회장, 이만신 공동대표, 권기성 국장, 청솔 황용구 국장 등이 사법적폐와 양승태 사법농단 및 권순일 대법관 등을 규탄하는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또, 진행사회를 맡은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겸 글로벌에코넷 상임의장 김선홍은 수시로 구호를 선창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밖에도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대표, 김세권 한국전쟁유족회 공동사무국장, 사법비리 피해자 김창우 동방산업 회장, 박경수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겸 공동대표 후보, 임진아 문지모 운영위원 겸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홍기정 관피모 공동대표, 홍재현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 등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긴급성명 은 아래와 같다.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추가기소 등촉구 긴급성명

검찰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공들여 쌓아올린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는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법관 전원을 즉각 추가 기소하라.

한편, 촛불계승연대가 긴급성명을 발표하기 직전에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중인 이민걸, 방창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운학 상임대표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소된 법관만 재판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처럼 당연한 일을 해놓고 나머지 66인 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법농단 판사 66인을 계속 재판에 투입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속이고자 하는 꼼수이자 곧바로 들통날  사기극"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은 보수와 진보 및 중도를 아우르는 단체연합으로서 약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정치적 편향이 없는 단체연합으로서 검찰이 국민적 성원 아래 약 80일 동안 공들여 밝혀낸 수사결과를 자기 스스로 외면하고, 법관 14인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양승태에 버금가는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법관 66명이 저지른 비위를 사법부에 통보했으며, 사법부 스스로 자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들 판사 과반수는 그 행위시점으로부터 이미 징계시효인 3년을 경과하여 아무런 자체징계도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최소 34인에 달하는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대법관 등 최소 1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사 전원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공소권 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여된 것이다. 즉,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장된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이 끝내 주권자인 국민명령에 불응하여 공소권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해임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사실,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지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자체징계 시효가 만료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법관들에게 조금이라도 수치심과 양심과 준법정신이 남아있다면. 즉각 자진사퇴하여 스스로 법복을 벗고 법조계에서 영원히 은퇴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극소수 판사마저 이에 승복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판사들이 진행하는 심리와 판결을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앞서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중인 이민걸, 방창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운학 상임대표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소된 법관만 재판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를 갖고 나머지 66인 판사를 재판에 계속 투입하겠다는 꼼수를 속이고자 하는 대국민 속임수"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사법부는 자체징계 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법관들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라. 또, 이들 전원에게 정직 1년이라는 최대 자체중계조치를 취하라. 또, 이번 기회에 자체중계규정을 개정하여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라. 그밖에도 기소된 전·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은 국민배심원이 참여하여 심리해야 마땅하다.

하나회를 몰아낸 후 오히려 국방부는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하여 대부분 이미 고위법관이 되었거나 법원행정처 근무 등 꽃보직 경력때문에 앞으로 법원 안에서 출세가 보장된 판사들이다. 이들이 심리와 재판을 담당하는 한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는 요원할 것이다. 이들 법관 전원을 추가기소하고 엄벌하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가 각각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토록 엄중한 시기에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