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서울 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지역 주택유형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56%가 2030년에는 준공된지 30년 이상 경과해 정비사업이 예상되자, 서울시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하고자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안)’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 4가지의 도시·건축혁신 방안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조직 신설 및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먼저 정비사업 초기단계에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공기획~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도 조정‧지원한다.
또한,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해, 주변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도 마련해 앞으로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한다.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 가이드가 반영되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1회로 단축되고, 소요 기간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의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하고, 1억~5억 현상설계 공모비용 전부와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이러한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도 하반기 중 신설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향후 정비사업은 사업별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혁신단’과 ‘공공기획자문단’이 원 팀(ONE TEAM)이 되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추진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으로는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 부시장은 “이제는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