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으며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이 자국 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왔다"며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도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며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가 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 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뤄진 합의이니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