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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2022년까지 유지 연장 결론
  • 박나리 기자
  • 승인 2019.03.13 14:21
  • 수정 2019.03.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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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결론” 13일, 기획재정부의 폐지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말로 폐지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입법방안 등을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하기로 한 것. 첫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2019년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경제활력 재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당정청은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해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야당들의 비판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내년 총선을 망치겠다는 거냐"는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김정우 의원은 홍 부총리 해명 여부에 대해선 "해명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했고, 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했다"며 말을 아꼈다.

앞으로도 당정청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민주당에선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들이, 청와대에선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나리 기자  parkna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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