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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HIV감염 수용인 면담거부, 피해자 목소리 경청하라
대구교도소(소장 박호서)는 지금 당장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면담거부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문해청 기자
  • 승인 2019.03.14 08:44
  • 수정 2019.03.16 07:02
  • 댓글 2
거짓말쟁이 법무부 차별 교도소를 규탄한다 / 네이버 인용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레드리본인권연대(대표 김지영)외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긴급성명]을 통해 대구교도소의 HIV(에이즈바이러스)감염 수용인 면담거부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긴급성명]을 발표한 경과이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레드리본인권운동연대 SNS에 모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감염 수용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을 죽이고 세금으로 난민을 살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곳의 댓글은 역시 증오에 가까운 말이다.

‘화형 시켜야 한다.’ ‘개나 소나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 네. 맞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HIV(에이즈바이러스)감염 수용인은 그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왔다. 이것은 OECD 국가이며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 불리어지는 대한민국 교도소의 민낯이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 이외 그 어떠한 권리도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교도소 밖의 사람과 달리 대우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형벌의 기준이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문. 태형 등 ‘불가침적인 인간의 존엄’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HIV(에이즈바이러스)감염인은 ‘감염사실이 알려질 걱정’이 건강이 악화될 불안보다 높다고 했다.

병원에 가기 힘든 이유 중에 ‘감염사실 노출의 위험’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도 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HIV감염인들은 질병의 무게보다 편견, 혐오의 사회적 시선에 더욱 위축되고 심지어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함으로써 그 고통을 끝내려 한다.

39배 높은 자살 시도율이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되고 있는지 말해준다. HIV(에이즈바이러스)감염수용인의 눈물어린 편지에 의하면. ‘교도관이 마스크를 끼고 약을 주는’가 하면 ‘특이환자라는 표식’으로 주홍글씨를 새겨 넣었다.

‘운동장에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두고 니 편 내 편 나누듯 HIV(에이즈바이러스) 감염인을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봉사도우미에게는 감염사실을 공공연하게 노출’하기도 했다.

의학적 진실과 동떨어진 행위는 이뿐이 아니다. 교도행정시스템을 통해 질병정보를 업무에 관계없는 교도관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으로 질병 정보가 새어 출소 후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야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진다.

처음 피해 사실을 겪고 수차례 담당 교도관에게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상위기관인 교정청, 법무부에 수차례 진정을 했을 때에도, 인권단체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HIV감염 수용인은 아무리 진정을 하고 청원을 해도 묵살해 버리고 들은 채도 않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 당사자이 오죽 답답했으면, (HIV(에이즈바이러스) 감염인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감염 사실노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권단체에 도와달라는 서신을 보냈겠는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진정인으로 피해 당사자 3인과 동료 수감자였던 1인이 증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감염인이 노출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면서까지 진정을 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이후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교도소와 대구지방교정청, 법무부를 규탄했다. 인권 침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법무부와 대구지방교정청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했고, 법무부조차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대구교도소의 답변만을 근거로 하여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정책 브리핑을 내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레드리본인권연대와 인권운동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피해 당사자들과의 서신 교환, 접견, 가족과의 연락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상담과 대구교도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구교도소장과의 면담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교도소는 사실 부정, 책임 회피에만 혈안이 되어 면담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우리의 조건은 딱 하나다. 피해당사자가 배석하여 대구교도소장을 면담하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신분노출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직접 만나 그간의 교도소 내에서의 교도관에 의해 행해진 차별에 대해 직접 말하고 싶어 했다. 이것이 교도관들 개인의 직무 유기인 것인지?

교도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꼭 묻고 싶어 했다. 법무부는 제발 피해자의 목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들으시오! 피해자의 목소리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가?

교도소 수용인에 대한 인권 보장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최소한의 책임마저 져버리고 변명에만 급급한 대구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법무부에 당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에만 목을 매지 마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피해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지? 불특정다수에게 감염사실이 노출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 단 한번이라도 진정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와는 별개로 법무부와 대구교도소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법의 불공정한 집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는 이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시오. 이들의 목소리는 구금 시설 내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오명을 쓴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명심하시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재소자 인권의 향상이었다. 더 이상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긴급성명 참여에 연대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무지개인권연대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HIV/AIDS감연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대구구미지부, 스쿨미투청소년연대in대구,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문해청 기자  jajudol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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