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을 완성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75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는 게 개편안의 핵심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며 결사항전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15일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종민·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합하면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의하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번에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라며 여야4당은 또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권역은 기존 6개로 유지하는 대신 경기 인천 권역에 포함됐던 강원도를 충청권에 포함시키고,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각 당이 권역별로 2명 이내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를 몇 번까지 당선시킬지 등 세부 원칙에 대해서는 “법 조항을 명문화시켜야 하므로 복합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다”며 “최종 결론은 여야 합의 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긴급대책회의까지 연 자유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 강행시 의원직 총사퇴를 검토하는 등 결사 항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선거제 개혁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패스트트랙 성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