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시의원, 명단 공개요구에 교육청 공개하기로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내 347개 사립 초·중·고교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이 미납학교 명단 공개 등 조속한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교육청이 올해부터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347개 사립 초·중·고교 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15년 32%,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도 2015년 9299억원, 2016년 9668억원, 2017년 1조13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사학법인들을 대신해 교육청이 재정결함지원금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자 조상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347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납학교 명단 공개 등 조속한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 의원의 지적을 검토 끝에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조 의원에게 제출한 ‘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학교 결산서 보고 및 공시일 이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기재된 학교별 결산자료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것이다.

조상호 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들의 민낯이 공개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미납학교 명단 공개 외에도 지원금 축소, 학생 수 정원 조정 등 추가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