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정의당은 18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조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총력 저지겠다고 선언하자 불법적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정미대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속도를 내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득권 수호를 위한 한국당의 몸부림이 시작됐다"며 "온갖 거짓뉴스와 막말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현행 선거제도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보수기득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임을 입증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이정미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의사를 훔쳐 권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검찰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러서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반발하면 할수록 개혁의 필요성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서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한 점도 변수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라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라며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당 출신 황우여 전 의원이다. 한국당은 날치기 운운하며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연동형 합의내용은 현행 국회의원 300명의 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늘어나지도 않은 국회의원 정수를 두고 전국 곳곳에 ‘국회의원 늘려도 됩니까’라는 가짜뉴스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다. 의원수가 늘어날 것처럼 선동하는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히려 한국당은 여야 4당을 비난하면서 교묘하게 은근슬쩍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늘리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가짜선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18일 중으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조정안을 마련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가운데 가장 먼저 의총을 열어 어제 마라톤협상을 통해 나온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내부에서도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부분 연동형 비례제에 끌려 들어가는 합의를 도출한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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