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사건 당시, 소위 어설프게 부실 수사로 대충 사건이 무마될 당시에도 국민적 관심이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는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의 전 차관의 ‘집단강간’ 사건, 박근혜 정권 검찰은 이걸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채널A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집단강간’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그러면서 오는 5월까지는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에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다. 단지 조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나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유독, 김학의 집단강간 사건에 대해 노골적인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그리고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두 차례 김 전 차관에 무혐의를 내린 데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입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곽상도 의원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접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달라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국과수에게 직접적으로 결과를 묻는 등 압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같은 논란들에 대해, 자한당 측에선 당시 수사책임자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면서, 황 대표와 곽 의원 등과는 무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언급은 논란의 당사자인 곽상도 의원이 했다.

그래서 당시 경과를 살펴봤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2013년 3월이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건 그해 11월이다.

박근혜 정권초기 검찰총장으로서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박근혜 국정원은 그를 찍어내기 위해 불법사찰을 했다. ⓒ JTBC

채동욱 전 총장은 그해 9월 소위 ‘찍어내기’ 혼외자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러므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있어, 채 전 총장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자한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채 전 총장이 수사의지를 보이니까 찍어냈을 수도 있다는 설이 훨씬 설득력 있다. 특히 채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곤 했으니.

그해 12월 후임으로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명된다. 이듬해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추가고소했으나 검찰은 역시 무혐의처분을 내린다. 두 차례의 무혐의가 내려지는 동안 분명 황교안 대표는 계속 법무부장관으로 재임(2015년 5월까지)하고 있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한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 “어느 누구라도 빼고 넣고 이럴 생각이 없다”면서 전부 재조사를 하자고 했다.

홍 의원은 19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본인들이 다 떳떳하다면 조사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 자꾸 이런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려고 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은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더 석연치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총장이든 황교안 대표든, 곽상도 의원이든 모두 조사하자는 것이다.

김학의 사건 피해자의 호소. ⓒ JTBC

그는 자한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선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사건 당시, 소위 어설프게 부실 수사로 대충 사건이 무마될 당시에도 국민적 관심이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는 상당히 높았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집단강간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를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내고 가해자와 사건을 무마하려한 이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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