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공동 시국회의 공동입장문, “북미간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갈등 해결해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는 19일 하노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의 합의문 서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미간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계 공동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 아래, 상호 안보우려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국회의는 또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과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였고, 단계적인 상응 조치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로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위배되게 사실상 북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경제,군사적 상응조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적대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그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협력 전면화와 관련해 시국회의는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힘으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넘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로 의연히 나아가자”며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또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신으로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남북 당사자의 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평화의 토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독자제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민간통일운동의 의의와 관련해 “한반도의 주인인 민이 앞장서 나가자”며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민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또 “특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며 “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곧 다가올 4.27 선언 발표 1주년을 계기로 각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각계 발언에서 “북미 간에 대화의 끈을 놓고는 있지 않으니만큼 하루속히 회담이 재개돼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까지 갔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이 중재자라고 하는 제3자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북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또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어두운 난국을 타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의 환경을 구축하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를 조건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해서 판문점으로 달려가겠다”며 “우리 힘으로 자주적 교류를 완수하고 남북통일도 앞당겨낼 수 있는 그러한 투쟁으로써 이러한 국면을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합의문까지 작성해놓고 거기에 서명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며 “오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우리들이 준비해온 통일트랙터를 이끌고 임진각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선희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전 대표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싶어서 갔다가 결렬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며 “국내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해외동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실천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각층 운동의 출발점”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결 핵심과제로 삼아 각계 각층이 지혜와 힘을 모아 실현하자”고 요청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공동 입장문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북미 쌍방의 입장이 한층 격해지는 가운데, 향후 협상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각계 공동시국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북미간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과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였고, 단계적인 상응 조치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위배되게 사실상 북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경제,군사적 상응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은 북미간 협상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마저 흔들릴 위기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 아래, 상호 안보우려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적대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그 첫 출발입니다.

2.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힘으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넘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로 의연히 나아갑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 당사자의 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갑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평화의 토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독자제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3. 한반도의 주인인 민이 앞장서 나갑시다.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민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곧 다가올 4.27 선언 발표 1주년을 계기로 각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뭉친 힘의 위력을 우리는 촛불 항쟁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갑시다.

2019년 3월 19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회의 참여 명단

참석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고승석(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정호(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김경민(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재유(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정길(6.15광주본부 공동대표), 김태동(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태중(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노정선(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도천수(희망시민연대 상임대표), 명진(평화의 길 이사장), 로진민(사)한국민족춤협회 이사),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종익(6.15광주본부 집행위원장), 박해전(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현구(통일의 길), 선한길(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송명식(3.1서울민회 집행위원), 신양수(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엄미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이규홍(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윤(사월혁명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윤배(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사)통일의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채희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하동협(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 한영수(한국 YWCA연합회 회장),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태유(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이사장), 홍원식(사)피스코리아 이사장),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지지 연명

강은주(6.15제주본부 공동대표), 강정구(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효철(민주평화초심연대 부대표), 고진형(6.15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고창덕(전농제주도연맹 사무처장), 고철환(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권광식(6.15학술본부 고문), 기세환(사월혁명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김동한(6.15남측위 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만수(한민족운동단체연합 상근대표), 김병일(전교조광주지부 지부장), 김병준(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병태(6.15학술본부 고문), 김성렬(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장), 김승균(사월혁명회),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영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정(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김응호(6.15인천본부 공동대표), 김재완(한국민족종교협의회 상임부회장), 김주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학윤(성균관),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후식(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나신환(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회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재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남주성(6.15대경본부 상임대표),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의장), 노영우(615충북본부 상임대표), 도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류근삼(민자통대경회의 의장),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점기(6.15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거용(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경조(성공회 대주교), 박길상(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박덕신(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원로목사), 박문희(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박영일((사)인천겨레하나 상임대표), 박원주(인천빈민연합 의장), 박자은(통일맞이 사무국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지영(노동자교육기관 집행위원장), 박한창(사월혁명회), 박홍섭(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백세봉(단군교 도무원장), 법안(금선사 주지), 서재일(6.15강원본부 상임대표), 손병선(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준호(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 신창균(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 신한용(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위원장), 안봉한(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안재구(6.15학술본부 고문), 안재웅(한국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이사장), 오종렬(5.18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오효열(6.15광주본부 공동대표), 원권식(노동자교육기관 대표), 유선희(6.15구로본부 위원장), 유세은(이아란)(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유윤석(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공동대표), 윤경미(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윤관영(금속노조 경기지부), 윤기종(6.15안산본부 상임대표), 윤주형(6.15충북본부), 윤준호(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근정(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담당 국장), 이동익(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이미혜(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본부장), 이병창(6.15학술본부 운영위원),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삼열(대화아카데미 원장), 이선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재((사)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영재(전북NCC 회장), 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 교육실장), 이윤석(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인화(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이재선(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정석(6.15전남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정이(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종수(6.15학술본부 고문),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채언(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이천호(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이태형(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위원장), 이판암(대종교 정교), 이혁희(통일맞이 운영위원장), 이현복(전교조 인천지부 수석지부장), 이형한(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호윤(서울민주동문회협의회 회장), 이화규(민주평화초심연대 대표), 임순혜(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자수경((사)인천겨레하나 집행위원장), 장금석(6.15인천본부 집행위원장), 장헌권(6.15광주본부 광산구지부 대표), 전덕용(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정병문(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병호(사월혁명회), 정부영(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정인성(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일용(6.15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종훈(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지성(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한철(전교조 부산지부 부지부장), 조민철(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조순형(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조영건(6.15학술본부 명예대표), 조영주(우리의소원은 공동 대표), 조정필(전대협동우회 회장), 조지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조회환(6.15학술본부 고문), 주명애(민주평화초심연대 부대표), 주재환(인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지창영(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진관(6.15학술본부 공동대표), 진철문(6.15학술본부 기획위원), 천낙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최단옥(사월혁명회), 최동성(대한도덕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최선장(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최은철(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최지숙(민주평화초심연대 사무국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하재길(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청년학생본부), 한광희(통일맞이 통일체험센터 새봄 센터장), 한기명(범민련 대경연합 의장), 한성찬(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한윤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한은숙(원불교 전북교구장 여타원), 함세웅(신부,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원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현진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회장), 홍성학(전국교수노조 위원장),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황희두(청년문화포럼 회장) <인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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