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22일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분권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시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2월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갑),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 의원 그리고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했고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등이 축사를 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정태 단장이 발제를, 이기우 인하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고병국 서울시의원, 안경원 행전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 문화일보 전국부장이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그러나 정부가 그리고 있는 지방분권의 모습 속에 지방자치단체만 보이고 지방의회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서 신 의장은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 가능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라고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동 법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분권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