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 교부예산에 분풀이
-특별조정 교부금 총 7억 1800만 원 삭감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목포시의회가 지난 3월 19일~21일 3일 동안 열린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된 주민 숙원사업 예산을 마구잡이로 칼질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삭감이 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광역 의원과 기초의원 간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 예결위원회(위원장 문상수)는 전라남도가 목포시에 도 숙원사업비를 증액 교부하고, 전라남도와 목포시 간 보조사업의 목포시 부담률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도 숙원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총 7억1800만 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이번 삭감된 도 교부금은 목포시 ▲안전총괄과 소관 원산동 방범 CCTV, 유달아파트 인근, 상동버스터미널 등 11건에 3억 3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상동 야외무대 조성, 산정산 공원 정비등 4건에 1억53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삼향동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부주동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등 5건에 1억 7000만 원 등이다.
또한 모두 주민 숙원사업과 밀접한 예산이어 시민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예결위는 ▲전라남도가 목포시에 도 숙원사업비를 증액 교부하고, 전남도와 목포시 간 보조사업의 목포시 부담률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도 숙원 사업관련 교부금 7억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예결위는 전라남도가 기준 보조율을 조정해 목포시의 시비 부담액이 커진 것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을 깰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보조사업 추진 의지를 꺽는 일이며, 전라남도가 도비부담을 시에 전가시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모 도의원은 “ 사업 권한은 목포시에 있다. 사적인 감정을 예산에 반영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의원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은 국가에서 받는 특별교부금과 같은 의미다”며 “시의원들이 특별조정 교부금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역대 의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성립 전 예산도 예결특위에서 삭감시켰다”며 “이런 식이라면 반납 받아 타 시군에 줄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목포시 B 모 시의원은 “동 자생조직 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관내 시의원들을 배제시킨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원의 독선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 문상수 예결위 위원장은“ 시도의원 간 갈등이 아니고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이라며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목포시 예산부서 관련 공무원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겪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번 예결위서 삭감된 예산 대다수가 안전이나 교통편의 등 목포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