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구의 재래시장인 칠성종합시장 방문시 경호원의 비노출 경호 요원의 총기 노출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시큐리티연구소(KSI) 손상철 박사

대통령 경호처 즉, 대통령 경호기관은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기관이다. 그러한 상황을 군사정권시대가 종료하고 난 후부터 국민들은 보아왔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대통령경호처에 관한 부분을 정치적인 부분으로 끌어 드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고 활동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장과 총기의 휴대 등은 경호환경에 따른 기본적인 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국내 정치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기관이 정치적인 입장을 노출하거나 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가? 순수한 경호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대외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음을 정치권에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이라는 환경은 사전에 검색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중과 근접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경호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경호요원의 총기휴대에 따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사복으로 위장한 비노출 경호요원이 총기를 노출시킨 것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과잉경호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경호수칙에 따라서 다양한 경호활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나친 과잉경호로 비춰질 수 도 있을 것이고, 미흡한 경호 상황으로 비춰지기도 할 것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경호의 실패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낳기에 경호기관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에 유리하게 삼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삼을 것이 있고 삼지 말하야 할 불문율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주어진 임무에 생명을 걸고, 초지일관 임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경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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