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붓의 가치 실현
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일반 포토뉴스
박흥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면 '100조' 절약된다"
  • 정수동 기자
  • 승인 2019.03.28 00:00
  • 수정 2019.03.28 11:01
  • 댓글 0


[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막연하게 국민들과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이와 관련 27일 SNS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추실 제안에 대한 답변을 취소하고, 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부추실이 지난 3월 21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한정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문제는 이 같은 조사대상 즉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만 한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권도 없고 청원권도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선언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한 인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헌법 ▲제23조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박탈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6조 청원권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제28조 형사피해자는 보상받을 권리 ▲제29조 국가배상권 ▲제30조 타 범죄의 구조권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근로자의 단체권 ▲제34조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제35조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 ▲제36조 개인의 성적자유권 ▲제37조 법률상 자유권 ▲제38조 납세의무 ▲제39조 국방의 의무 수행 등에서는 각각 국민의 권리를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 소송건수가 년간 1,000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수정될 경우 이 같은 사건이 절반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대상을 헌법 10조에서 22조까지만 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제24조에서 제38조 까지 국민의 인권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박흥식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이 조사범위를 넓힐 경우 그 기대효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의 총 예산이 400조가 넘지만, 본 법이 개정될 경우는 약 2,000만 명이 소송에 매달려 신경쓰던 사건들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년간 약 100조원이 절약될 수 있어서 국가의 서민 경제가 서서히 살아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으나 이를 민원으로 변경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인권상담조정센터 안광훈은 3월 26일자로 부적합한 회신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박흥식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회신을 통해 ‘귀하의 민원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입법사안으로 입법처인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사료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자신은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신에 대해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의 단서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2항과 같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조차 이행하지 않는 답변이므로 본 답변을 취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로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본 법률개정(안)을 상정하여 개정하도록 직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이 같이 밝힌 후 “이 같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 국민은 국가인권위원법을 개정하도록 한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수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