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서 누구나 참석 가능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는 11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경실은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다”며 “ 여전히 대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인사청문에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다. 2000년 6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부마다 고위직의 낙마 잔혹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김대중 정부 2명,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8명, 박근혜 정부 10명, 2년 차인 문재인 정부에서 벌써 5명이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인사청문회 이전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검증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 기준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먼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도입 20년을 돌아보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배귀희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이 공직 윤리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직자 인사검증 개선책 제안과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전 대표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