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불만여론 놓고 설전
새누리당 나성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새누리당 나성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일부 살펴봐야 할 점은 있지만 제도 자체는 옳다', 홍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만 벌인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사회적 파장의 확산에 대해 "이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야당이 환급액이 많이 축소된 일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이슈화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만이 커진 것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익을 본 사람은 조용하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언론도 손해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에서는 평균적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 의원은 "소득계층별로 면밀히 살피고, 정부 예측보다 손실이 많은 사람들이나 개인별로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있다면 일부 보완조치는 필요하다"며 "다자녀 공제혜택이 줄어들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진다. 다자녀 가구에 정말 세부담이 많이 늘었다면 출산 장려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고쳐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인상 등 야당 요구에 대해 "법인세를 높이면 당장 세수가 더들어오지만 경제에는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법인세는 이명박정부 때 대·중소기업 다 줄였는데, 대기업 감세 부분은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다 원상회복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홍 의원은 "정부·여당은 부자감세 철회 않겠다, 재벌 법인세 건드리지 않겠다, 대신 서민증세는 하겠다고 하는 확신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담뱃세 인상, 식당 부가가치세 인상, 심지어 문화상품권 인지세 인상, 폐지할머니들 세금까지 인상하는 식의 법안을 매년 국회로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혼란에 대한 '야당 동반책임론에 대해서는 "이 법이 재작년 12월 31일 밤에 통과될 때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됐는데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법개정 논의 당시,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사태는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는 성역으로 여긴 탓에 발생하는 일인데, 정부·여당의 발뺌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적게 떼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은 2012년도 박재완 장관 시절 이미 도입된 것이므로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 문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고, 이 때문에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상당수 세금이 는다"면서 "복지가 늘어난 것과 이번 사태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상황 때문에 법인세는 절대 못올린다는데, 법인세 감세한 뒤 우리 경제 좋아졌느냐.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사실상의 정경유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