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기무사는 놀이터와 영화관, 식당 등에서 이뤄진 일반 시민들의 대화를 무차별적으로 엿듣고 있었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멘트 중)
세월호 사건 얼마 후, 군 기무사(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가 유병언을 체포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민간인들을 무차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 JTBC > 가 천정배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무사의 '일일보고'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영장도 없이 간첩 잡는데 쓰는 이른바 '방탐장비'를 동원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 안보 목적으로 대통령의 별도 승인을 받거나 군사작전에만 쓸 수 있는 장비로 놀이공원, 교회, 택시 안에서 나온 민간인들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엿들은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사건 당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여론을 덮기 위해 유병언으로 노골적인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도 종편 방송을 통해 적극 화답하며 유병언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이어가는 등 물타기에 적극 가세한 바 있다. 그런 물타기 작전과 함께 무차별 감청도 비밀리에 진행된 셈이다.
천정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의 감청 대상은 성남 한 택시기사의 무전 내용, 부산의 한 영화관에서 직원과 손님이 대화하는 내용, 부산 한 식당에서 조리준비를 하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기무사는 심지어 순천 한 소방서 무전까지 감청해 기록했다. 같은 지역 병원에선 환자의 이름과 증상, 수술 계획까지 흘러나왔다. 용인의 한 놀이터에선 한 여자아이의 이름과 위치가 노출됐다.
당시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박근혜 청와대는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다, 최고의 부대”라고 기무사를 치켜세웠다. 기무사는 당시 도청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1부만 남겨두도록 했는데, 그 1부가 5년만에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또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불법 감청을 시도하기 전에 어디까지 감청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본 셈인데 경찰과 택시, 아마추어 무선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주파수만 맞으면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무선통신을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무사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동팀도 운영했다.
또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전파감시소 시설까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차별 감청이 검찰과의 협업 속에서 이뤄졌고,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미래부 전파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까지도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은 "군부대 내 방첩활동을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 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더군다나 기무사의 보고서대로 전국에 산재한 전파관리소를 통한 전국적인 불법감청이 있었다면 이는 실로 충격적인 한국판 스노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스노든 사건은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직원이자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세계 35개국 정상급의 전화를 도청하는 등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