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사고로 혁신성장사회 대응 못해 봉사의 정치, 생활정치로 다양한 시민이익 대변해야 40년이상 TK정권 밀어줬지만 대구 GRDP는 26년간 전국 꼴찌 대학생의 눈물 웃음으로 바꿔주는 생활정치가 현 정부 과제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더불어민주당 달서 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권오혁)는 12일 상백직업전문학교(교장 박주용)에서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생활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개최했다.
김우철 사무처장은 전. 국민통합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 전. 국회정책연구원, 현. 민화협 국토교통분과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김우철 사무처장 강의내용 [요약]이다.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생활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
생활정치 아젠다는 전문위원을 하면서 늘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문위원은 특정분야에 세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연구하고 취합하여 시민의 실질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생산하는 일을 주임무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에 한번 낙선하고 2017년에 재도전 하여 당선됐다. 그러는 동안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참모들의 도움도 받았고 문대통령도 국정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단 사진을 보면 2017년 5월에 광화문에서 청년대학생들이 “대통령에게 바란다.” 라는 행사 모습이다. “학업, 알바 병행이 너무 버거워요~”를 외치는 청년들의 표정이 매우 밝다.
또 다른 하단 사진은 올해 4월1일에 청와대가 주최한 시민단체간담회에서 “정권교체이 교체되었지만 우리 총년들 생활에 나아진게 없다”고 울먹이며 호소하는 사진이다.
문재인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호소하는 대학생에게 바로 답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걸 보고 내가 “정치는 국민의 실질생활을 개선해주지 못하면 꽝”이라는 생활정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세월은 금방 간다. 지금 2년차이지만 곧 3년차 4년차가 되고 정권이 끝난다.
과거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모두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창출도 경세성장에도 별 기여가 못된 이유중 하나다.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국정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 문재인정부의 슬로건이 이전정부와 완전히 다른 것이냐? 공무원들이 창조경제 보고서의 표지만 바꿔서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유념해야 한다.
국정 슬로건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청년들에게 절박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
대구 논공단지에 있는 이래AMS의 경우 1조 4천억원의 해외수주를 했음에도 2년 연속 적자라는 이유로 시설운영자금 1,000억원을 대출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문재인대통령께서 대구를 직접 방문했을 때 함께 오신 정무수석께서 경제인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파악한 뒤로 산업은행 등에서 구체적인 지원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제 5월 말 쯤 되면 이래AMS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이전 정부를 보자. 김대중정부는 1998년 외한위기가 있었음에도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5.32% 이고 1998년을 제외하면 4년 평균 7.9%를 거뒀다.
김대중대통령은 “정치는 시민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야당후보 당시 대중경제론, 공화국연방제와 같은 국가아젠다를 오랫동안 연구해서 집권후 외환위기 극복속에서도 높은 성장을 이루고 남북한 최초의 정상회담을 이뤄서 외환위기극복과 한반도평화라는 대국민 봉사를 실천했다. 준비된 대통령이다.
칼슈미트는 “권력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힘”이라고 했다.
박정희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부산-서울로 할 것인지, 김대중대통령이 서해안고속도로를 목포-서울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따라 국민생활이 완전 달라지는 측면에서는 정치가 가치배분의 권위적 힘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권력측면에서 정치의 개념을 규정하기에는 현대 시민사회의 가치가 너무 다양하고 실생활과 부조화하는 측면이 많다.
여기 모인 40여명 중에 한 사람도 동일한 옷이나 신발, 안경을 쓴 사람이 없다. 고도의 하이터치 사회가 이미 와 있는 것이다. 조지프 슘페터는 현대사회를 혁신성장의 사회라고 했다. “이종분야의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사회가 이미 도래해 있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때 국정감사 때 마다 녹색성장예산, 창조경제예산 내역을 요청해봤는데 예산이 국정슬로건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일자리창출도 경제성장에는 별 기여가 못된 이유중 하나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2019년 예산내역이다. R&D예산은 20.4조이고 470조 중에서 5%가 되지 않는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필요한 예산증가가 요구되지만 전년도의 0.7조(3.7%)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전정부의 실패와 다르게 혁신성장이 획기적으로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다.
4인가정이 13평미만에 거주하는 것을 최저주거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가 128만가구 500만명이 넘는 실정이다. 청년들에게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주거문제를 제일 큰 이유로 든다.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주거나 교육 등 생활비부담을 이유로 든다.
LH가 공급하는 13평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1억상당이 든다. 저출산대책으로 10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출산은 절반으로 하락했다. 차라리 100만쌍 신혼부부에게 1억짜리 공공임대를 공급해주는 게 출산정책에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신혼부부 집한채 포럼을 했을 때 퍼주기라고 공격받았지만 100조원으로 공공임대 10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인구정책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생활정치이다.
과거 박정희대통령은 18년간 집권했다. 전두환노태우대통령은 13년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도 9년반동안 집권했다. TK정권만 40년이다. 대구시민들도 이들 정권에 일방적으로 지지를 보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992년 통계를 낸 이래 26년 동안 연속으로 전국 꼴찌이다.
대구시민들은 그동안 칼슈미트가 말했던 정치=권력 측면에서 ‘일관된 지지’를 보였던 것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실질생활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1년 동안 잘한 정치 하나를 꼽으라면 성서열병합발전소를 부결시키는 것이다. 달서구의회 배지훈의원과 김태형의원, 박종길의원, 김귀화의원, 김성태의원 등이 큰 기여를 했다.
미세먼지로도 살기 힘든데 주거지역 인근에 매일 폐목재를 264톤이나 소각하는 발전소가 시민이 원하는 것이냐를 지적해서 성공한 대표사례이다. 이것이 ‘생활정치’의 표본이다.
성경에도 보호받을 대상으로 여성, 아동, 노인을 들고 있지만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이들 네 그룹이 국가정책으로 제대로 보호받는 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정치를 권력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김대중대통령께서 말씀한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슘페터가 말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정치를 해야 하는 사회를 살고 있다. 생활정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문재인정부의 지원으로 703억원을 들여서 서대구역사가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서대구 역사가 완공되면 대구산업철도, 달빛내륙철도 등이 연결돼 교통의 요충지로 변신할 예정이다.
인근 10km 이내에 대구광역시 하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염색공단, 서대구공당 등이 산재해 있다. 이에 서구, 달서구(갑,을,병), 북구(갑,을) 등 3개 행정구(총선 6개 구역)에 걸쳐서 대구광역시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119만명이 상시적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우철 사무처장은 “우리가 왜? 여당인가? 문재인대통령이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다. 우리가 봉사의 정치, 생활정치를 제대로 해서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다”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달서 갑 지역위원회 권오혁 위원장은 “매 달마다 달민생활정치아카테미행사를 하고 있는데 짝수 달에는 정치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고 홀수 달에는 사회봉사나 역사기행 등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 바쁜 일정가운데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담담한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