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논평]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 부적절하다!”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민주평화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강행은 향후 개혁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조동호 과기부장관후보와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에 대한 임명철회와 자진사퇴는 불법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도 불법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에게만 불법이 없으면 된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역시 부산은 지키는가 라는 의혹을 더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가 대규모의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며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 관련주식에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조차 제기되고 있어서 더더욱 부적절했다. 이러한 의혹을 뛰어넘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나 개혁성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의혹에는 배우자가 답하고, 현안에는 소신도 철학도 없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적폐의 본진인 자유한국당이 극력 반대하니 거꾸로 강행해야 한다는, 적대적 공존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대방의 무능과 부패, 그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의존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양당제의 폐해를 이렇듯 실감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을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