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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회의 개의조차 못 해, D데이 넘긴 국회 곳곳에서 사개특위 밤샘 충돌
  • 김선영, 김원규 기자
  • 승인 2019.04.26 09:29
  • 수정 2019.04.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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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김원규 기자] 여야 4당이 밤사이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육탄 저지’에 밀려 여야 4당이 당초 합의한 날짜인 25일을 넘겼다.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의사당 곳곳에서 10시간 동안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열리지도 못 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간신히 회의를 소집했지만 의결 정속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했다.

이날 오후 6시 의안 접수부터 시작된 충돌은 합의안 대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어가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온 몸으로 막아내려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관 특별위원회 회의장, 법안을 제출하는 의안과, 국회 곳곳을 오가는 넓은 통로인 로텐더홀 등 곳곳에서 ‘밤샘 대치’를 이어갔다.

곳곳 4곳으로 나뉘어 국회 의안과·회의장 곳곳 몸싸움 대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여야 4당의 주도 하에 25일 저녁 패스트트랙 문제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 민주당이 26일 새벽 4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패스트트랙 표결 시도를 중단했다.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의안과앞에 대거 모여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공수처 법안 등의 제출을 막고 있다.

사개특위는 오후 9시에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청 7층의 의안과 사무실을 아예 봉쇄하고 정개특위는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회의장 출입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해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고성을 동반한 설전은 물론 멱살잡이 등 몸싸움도 주고받았다.

갈등뿐만이 아니고 몸싸움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이들을 가로막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한국당은 의안과 뿐만 아니라 2층, 4층, 6층 등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릴 수 있는 회의장을 모두 막아 계속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불법 폭력·회의 방해’를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고, 한국당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맞섰다. 국회 본관 7층에 있는 의안과 앞을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몸으로 막아서 출입 자체를 막자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6시 45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에 ‘팩스 제출’을 시도했다.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팩스가 전송되던 도중 한국당 측이 법안 서류를 빼앗아 훼손했고, 급기야 팩스 기기까지 파손해 팩스 제출은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 당직자와 백혜련·박주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직접 인쇄해 의안과에 제출하려 했지만 한국당 측의 ‘육탄 방어’에 좌절됐다.

정개특위는 대치 때문에 아예 열지도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저지에 의안과 업무 자체가 마비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출범 이후 6번째로 경호권을 발동했다. 의장이 질서유지권이 아닌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었다. 경호권 발동 이후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출동해 의안과 사무실 봉쇄를 뚫기 위해 나섰지만 한국당의 ‘인간 띠’ 방어막을 허무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 측은 이메일을 통해 의안과에 법안을 전송한 뒤 제출 절차를 완료했다고 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 개의를 공지했지만, 이마저도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 컴퓨터와 모니터를 점거하면서 법안 제출 접수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긴 대치 끝에 국회 사개특위는 26일 오전 1시 30분쯤 다시 시작돼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치열한 몸싸움 과정에서 한국당 김승희·박덕흠 의원 등이 다쳐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당의 저지를 피해 원래 회의장이 아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정족수 11명을 채우지 못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 표결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정회를 한 상태이다. 결국 밤샘 극한 대치 속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과의 대치를 일시 중단하고 해산을 결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주 격렬한 몸싸움 도중 기진맥진해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고, 상당히 놀라운 부상을 입은 일도 있는 것 같다”면서 “원내대표와 협의해 더 이상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개의 후 정회…정개특위는 열지도 못해 

한국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회의실 곳곳에서 대기 중이며 이에 앞서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던 가운데 26일 오전 2시 40분쯤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국회 본청 6층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이 비어있는 점을 노려 회의를 연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회의장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회의장 문을 봉쇄한 이후였다.

밤새 설전에 고성, 나경원·심상정·이해찬 반말 설전 오가기도

설전은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에서도 있었다. 진입을 시도하다 이 상황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등장해 “국회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심상정 의원은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을 내놔라”고 호통쳤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당) 2중대 하지 마”라고 외치자 심상정 의원은 다시 “비겁하게 보좌진들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등장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국회 운영해도 돼? 이게 국회냐”라고 소리쳤다.

설전 벌이는 심상정-장제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며, 그러자 그 동안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반대 구호와 고성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해찬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한번 나한테 혼나볼래?”라고 언성을 높였다. 심상정 의원도 “다른 말 필요없고, 회의장 비워”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회의 개최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이번 폭력사태는 징역 5년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사개특위 사보임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회의를 열려는 시도도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는 원천무효이고 불법 회의를 막을 책임이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회의장 곳곳을 봉쇄하고 있는상태이며 민주당은 법안 제출과 회의 개회를 몸싸움으로 저지한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밤사이에는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 논의하며 변수는 바른미래당이다. 오신환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까지 사개특위에서 교체한 것을 놓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 탄핵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선영, 김원규 기자  cid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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