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자원봉사센터 무료법률 상담, 한 결같은 사람‘정희창 변호사’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 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아 보이는 세상 안에 거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때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변호사와의 상담 정도 누구나 있을 수 있다. “스스로 좋은 변호사가 아니고, 최소한 나쁘지 않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세속의 변호사라고 표현하곤 한다.” 살면서 좋은 사람으로 기역 되기가 어려운데 이 변호사를 만나면 마음의 안정부터 갖게 되는 좋은 사람이다.
오늘도 가평을 19년째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려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변호사의 이야기..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의 표정이 절박했다. 어떤 사연 때문에 법률상담을 원하는지 묻자 서슴없이 상의를 올리고는 상처를 보여줬다. 심장 바로 옆부위에 열 몇 바늘 정도 꿰맨 상처가 선명했다. 칼에 찔린 상처라고 했다.
정말이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부인도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상대방이 휘두르는 칼을 막다가 생긴 상처다. 하지만 상대가 불법체류자인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지난 4월 22일 오전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였다.
작은 시골마을 가평군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변호사라하면, 왠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도 없이 생업을 내려둔채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닌 무려 19년째 매월 두차례 정기적으로 서울 서초동 사무실이 아닌 가평군까지 가야 한다면 말이다.
참 독특한 변호사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서초동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있는 정희창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가 19년째 가평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는 말을 듣고 하루를 같이 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을 한 후 실제 동행취재를 한 것이 지난 4월 22일이었다.
용산역에서 만나 ITX열차가 출발한 후 객실내에서 봉사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희창 변호사는 “지금은 법률구조공단 지부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도 1곳이 생겼지만 19년 전만 해도 가평군 관내에서는 단 한명의 변호사도 만날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여서 2005년 경 자문변호사 제도가 도입 되기전에는 군청내에 한달에 두번 마련되는 무료법률 상담소에는 군청직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경기도 가평군 주민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 춘천이나 의정부까지 나가야만 했는데 무료상담소를 여는 날에는 신청인들이 줄을 이으면서 상담 장소가 북적거렸다”고 회고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9년 동안 상담한 사례는 7~800건을 헤아린다고. 한때 가평에 거주하면서 인연을 맺은 그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가평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결심했다고 한다.
가평군은 의정지방법원 관할 지역이지만 거리가 멀면서 지역주민들이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010년경에 법률구조공단 지부가 들어왔다. 오기 전에는 상담 신청자가 엄청 많았다"면서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곳에서 상담을 했지만 만족을 못해서 오거나 또는 갈만한 사안이 안돼서 오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 “지금은 한분 때문에 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센터 측에 두 분 이상이 되면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모이면 부정기적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적인 상담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6.25 참전용사 분이셨는데 무릎에 뼈가 자라나는 그런 병을 앓았는데 보훈처에서 안 해줬다. 그분께 상담을 해드린 후 법률대리를 맡은건 아니고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는 등 도움을 주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기셨다”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이 밖에도 ▲아침고요수목원 진입로 문제 ▲맹견에 아이가 물린 사건 등을 말한 후 상담사례는 주로 소소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다.
가장 보람된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라면서 “직원을 통해서든 또는 직접 와서 해결이 잘됐다고 소식을 전해올 때다. 한번은 커피 캔 하나를 들고와서 지난번 상담을 잘해서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는데 보람이 컸다”고 뿌듯해 했다.
이날은 두 개의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앞에서 설명했던 불체자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 누수로 인한 분쟁사례였다. 특정 법에 대한 상담이 몰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다양한 분야의 법에 대해 문의가 온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들의 모든 생활에 법이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
함께 동행한 시간에 특정 법에 대한 상담이 몰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다양한 분야의 법에 대해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모든 생활에 법이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
정희창 변호사는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 했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건은 피해자도 체류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해자를 경찰이 체포한 후 사법처리 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하면서 범죄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즉 불법체류자의 범죄로 조선족 체류자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례인데 이 같은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길이 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것이다.
가평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물었더니!
정희창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평자원봉사센터 하재선 사무국장은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평군에는 봉사자 1만 5,000명 봉사단체는 135개가 등록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에서는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집수리나 반찬배달 등의 활동에서 봉사자들은 인력을 투입하는데 집수리를 하려면 도배지도 있어야 하고 장판도 사야하는 등 필수적인 재료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단체를 동원해야 하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활동과 관련해서는 “가평군에는 행사가 많다”면서 “사이클 대회라든지 마라톤 대회 축제 등의 행사 때마다 봉사자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봉사자들을 소집한 후 현장에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연 인원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 사무국장은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연말에 축제를 여는가 하면 1박 2일 선진지 견학은 물론 2명 정도는 경기도와 협조해 해외 견학을 보내는 등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의 예산은 군비로 지원을 받는다”면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금년에는 20개 단체 약 6,000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말했다.
계속해 “가족 봉사단 60가족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소집을 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 독거노인에게 반찬배달을 한다든지 또는 독거노인에게 카네이션을 만들어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평군 봉사센터의 자랑과 관련해서는 “가평군에는 열악한 가정이 많다”면서 “이런 가정에 연탄배달이나 음식배달 등이 활성화 되게끔 단체를 잘 관리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와 화합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어느 시. 군 못지 않게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 봉사활동의 트랜드와 관련해서는 “옛날에는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많았는데 지금은 능력이 있어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행사 때 페이스 페인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무료상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정희창 변호사님이 19년째 활동하시면서 소외계층의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면서 “특히 이분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알고 있는 지식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담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19년째 진행되면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 신청이 들어오면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창 변호사의 법, 분명 법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이 법과 더 멀어지게 한다고 본다. 크던 작던 우리는 법을 모르고 살 수 없으니까. 만만하지 않다고 못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알아 나간다면 그 문턱이 결코 높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와 관련해서는 “장애자를 성폭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사자는 자살을 했다”면서 “그 옆에 같이 합류했던 분은 생존하고 계셔서 피해자가 그분을 상대로 어렵게 싸우고 계시는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많은 위안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희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 변호사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조정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