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미결수의 자살 사건을 지난 19일 SBS 보도로 알려졌다.
이틀 사이에 재소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흘 뒤 22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 사건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률은 일반국민 자살률의 3분의 1 정도로 낮은 편"이라고 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수용자의 10만명당 자살인원은 9.1명인 데 비해, 같은 기간 일반국민들의 10만명당 자살인원은 26.4명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시설 내 자살인원이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덧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해명은 곧바로 논란을 불렀다. CCTV만 800개가 넘게 달린 첨단 구치소라는데, CCTV도, 교도관의 눈길도 미치지 못했다. 국가에 의해 통제된 생활을 하는 수용자의 자살률을 일반 국민과 비교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것이다. 인권 업무를 다루는 법무부 관계자는 "24시간 감시를 받는 수용자가 일반인에 비해 자살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런 해명을 한 것은 다소 면구스러운 데가 있다"며 "재소자 자살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다가 오버한 거 같다"고 했다.
재경지검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새롭게 문을 연 서울 동부구치소."수감시설은 특정 시설에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 등 상시 관찰이 이뤄지는 곳과 비교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수년간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우리 국민의 자살률을 해명에 덧붙인 것은 빈약하고 궁색하다"고 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13년간(2003~2017년)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또, 이뿐만이 아니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살을 기도했다가 교정본부 당국자가 구조해 생명을 건진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교정시설에서 자살을 사전에 막은 재소자는 73명. 이를 앞서 본 통계처럼 10만명 기준으로 바꿔 계산해보면 약 152명이 된다. 교정시설 자살률(9.1명)의 16.7배 수준이다. 자살로 죽는 사람보다 살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자살을 기도한 59명 가운데 52명이 당국의 구조로 목숨을 건졌다. 2017년에도 46명중 4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당국 조치로 자살을 막았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하지만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구치소에서 현직 교정시설 근무 직원은 "실제 재소자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교정시설 내에선 직원, 재소자 할 것 없이 한동안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며 "자살기도를 많이 막았다는 게 위안이 되고 변명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명이라도 더 교화시켜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돌아가도록 하는게 우리 임무이자, 소명인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