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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안’ 패스트트랙 성공!......자유한국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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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안’ 패스트트랙 성공!......자유한국당 강력 반발!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04.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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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을 의결한 뒤 이상민 위원장과 박주민의원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사진: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국회 =최문봉 기자] 어제밤  여야 4당이 연대해  밀어붙인  ‘권은희 안’ 국회  패스트트랙이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자정을 넘어서 어렵게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연대가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서 선거제 개혁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동안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해 앞으로  국회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정했다. 또 사법개혁특위도 전날인 29일 자정에 임박,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패스트트랙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권은희 안(案)'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그동안 자유한국당 반대와 바른미래당 내홍으로 패스트트랙 정족수(상임위 5분의3)을 채우지 못해 고심하던 여.야 4당은 '권은희 안'  패스트트랙으로 꽉 막혔던 국회파행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또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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