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신원철 의장의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간담회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지난 4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를 시내 모처에서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의지를 약속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는 3개월간의 내부논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정결의에 대한 대표성과 내부합의를 위해 지난 4월 15일 각 정당별 의원총회를 통해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자료는 덧붙였다.

9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관심이 가는 분야는 ‘의정비제도 개선’이다.

서울시의회 폼페이지에 게시된 서울시의회 예산은 274억900만원으로 지난해 270억600만원에 비해 1.4%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의정비와 관련된 월정수당 항목은 1인당 월 391만4190원으로 110명 시의원에 다시 12개월을 곱하면 51억6673여만 원이다. 월정수당은 통칭 급여라고 볼 수 있어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의정비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의정비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제출해 국회예산과 정치자금을 빼 낸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발표했었다.

이들은 단지 영수증을 이중 제출했다는 이유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서울시의원들은 영수증조차 없이 의정활동수집 연구비 명목으로 120만원, 의회보조활동비 명목으로 30만원, 총 150만원을 매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 

이 금액을 110명 시의원에 12개월을 곱하면 18억9000만원이고 4년 임기동안에 약 80억원의 혈세가 아무런 영수증 제출 없이 시의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3선 시의원 출신의 신원철 의장이 내놓은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의정비제도 개선분야 결의내용은 이렇다. ‘의정비심의위원 등 의정비 결정에 시민단체 참여 강화’, ‘의정비 지급기준 공개’ 뿐이다.

이 항목들 가운데 어디에도 의정비 지출내역 공개는 없다. 

이번에 신 의장과 만난 시민단체 대표들은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개선의지가 담긴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했다”고 밝히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시금 정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