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공정 행정 무시한 여론조사 파문 확산
[뉴스프리존=인천, 이우창 기자] 인천 동구가 수소발전소 건립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놓고 주민 반대가 97%란 이유로 민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발전소를 허가를 해주고도 이제와 병 주는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펼쳐 허인한 구청장을 향해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수소발전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약 70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주민 수명을 고소했다“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기초단체를 원망해 인기 영합주의 허 구청장의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비대위 “떼법”과 기초단체가 맞손을 잡았다. 동구 투자에 발길을 돌리도록 문제를 만들고 있다. 낙후 지역에 더 개발 투자를 꺼리게 될 전망이다. 이제는 중구와 통폐합해 혈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됐다.
결국 강단 없는 허인환 동구청장의 안일한 지도력은 추후 표심을 걱정한 것인지 민간재산권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방향을 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즉 표심을 의식한 탓인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수소발전소 사업자는 피해액이 엄청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이유이다.
동구는 앞선 지난달 27일과 28일, 수소발전소 건립에 관한 주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동구 관내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만8072명이 참여해 약 97%(1만7487명)가 반대표를 던졌다.
동구는 지난해 12월20일 송림동 8-344 일대 40㎿급 수소발전소 설치를 위한 시설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따져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꼬리를 내리고 이제와 주민들의 편에 선 것처럼 그 이중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초단체가 허가를 내주고 뒤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밀실 투표로 사업자를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사업자의 명확한 의견이다. 그러나 동구는 여론조사를 핑계로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