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도 우수단체 운영사례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소개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라북도는 3일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열었다.
이날 첫 번째 강의에 나선 김정호 은평구 주민참여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단체인 은평구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관 숙의‧공론화 강화 과정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예산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예산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사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해 주민들이 감시‧통제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예산낭비신고가 단순히 예산낭비라는 불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제도의 보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산낭비의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도민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역점 추진사항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 11월에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성화방안으로 활동결과 토론을 통해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공개‧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우수 감시원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황철호 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수립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도민감시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