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 1월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매입형 유치원 대상 사립유치원 건물 9곳의 안전성을 미리 검증한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매입형 유치원 신설 사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최대 40개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서울시의회에 3월 29일 매입형 유치원 9개원 신설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조 의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매입 계획 중인 유치원 건물 9곳이 준공 이후 평균 18년이 넘은 노후 건물들이고 20년이 넘은 곳만 4곳이며, 이 중 은평구 소재 모 유치원은 준공 이후 44년이 된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해당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해당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각 사립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구조이므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쪽에만 안전점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해당 건물들의 안전 상태가 과연 매입형 유치원 시설로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교육청 주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