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 부산시당 성명
[뉴스프리존 부산=김수만 기자} 부산지역 버스 노조가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97%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함으로써 오는 15일 부산시내 버스 2,511대가 운행을 멈추는 초유의 교통 대란이 목전에 앞두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 내용]
이번 버스 대란, 교통 대란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노선버스업종은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년여 동안 버스 노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부와 부산시는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버스가 시민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민과 부산 시민들을 더욱 분통터지게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부산시가 보여준 ‘무사안일과 무책임’,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이다.
이번 버스 파업을 주도한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은 파업의 명분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직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52시간 근무제가 파업 이유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5월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버스 파업이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과 관계가 없다는 식의 뻔한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니 실로 한심한 일이다.
부산시가 보여준 무사안일한 형태 역시 문제를 자초했다. 노사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산시는 52시간 근무제 문제가 버스 노사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볼 뿐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무능, 무사안일에 뻔한 거짓말로 순간의 위기나 모면해 보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한결같다.
버스 파업이 예고된 전국 9개 시·도는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고,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요금을 인상해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에서만 버스준공영제로 매년 천억원 이상의 시민세금이 버스회사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버스 요금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후안무치의 뻔뻔스런 국토부의 방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협상이 최종 결렬돼 총파업을 하든, 버스 요금을 인상하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하든지간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언제까지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정부와 부산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요금 인상이나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식으로 손쉽게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과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