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주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혀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시의원인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민주당, 영등포2)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했다.
15일 김정태 단장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 김경협 박광온 김민기 의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정태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김 단장은 “무엇보다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단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하여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