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붓의 가치 실현
상단여백
HOME 사회 법원/검찰 포토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통제받지 않는 권한, 확대돼선 안된다"
  • 손우진 기자
  • 승인 2019.05.16 09:49
  • 수정 2019.05.17 18:37
  • 댓글 0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db자료

이날 문 검찰총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수사권조정안은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은 확대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회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반성과 각성 시간을 갖고 있다"며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검찰총장은 또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검찰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검찰총장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검찰총장은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우진 기자  shson45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우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