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기를 든 데 대해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라고 맞받았다.
문 총장은 반대입장을 낸 뒤 기자회견까지 강행한 입장에 행정안전부 장관때 검경수사권 조정에 깊게 관여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거냐, 내 손이 흔드는 거냐?’ 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그러면서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습니다"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를 거론한 뒤,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입니까?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 등 ‘공룡 경찰’을 막기 위한 방안이 이라지만, 김 의원은 이어 "지금 검찰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습니다.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입니다. ‘경찰이 막강해진다.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며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라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보아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검찰의 맹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 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썼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제출돼 있고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