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없는 남북의 지도자들
[뉴스프리존= 온라인뉴스]어떤 나라의 정책적·전략적 선택은 과거의 경험, 보다 정확하게는 그 경험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해석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동시의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도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하여 정책과 전략은 현재의 조건과 환경을 기초로 하면서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험에 대한 해석도, 미래에 대한 예측도 완벽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래를 아전인수식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택에 따른 이익의 편협성을 보편성이나 국익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다. 북핵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가 이에 해당하지 싶다.
'언터쳐블'을 꿈꾸는 김정은
어느덧 북핵 문제도 20년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20여 년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해석과 평가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그 대신에 핵 문제 역사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판을 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요 당사국들의 정책적 선택은 악순환의 화학작용을 야기하면서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던 문제 해결의 교집합마저 지워버리고 있다. 그리고 각자 '막연한 바람'(wishful thinking)에 기대어 미래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언터쳐블'(untouchable)한 나라를 꿈꾼다. 핵무기라는 '만능의 보검'을 손에 쥐게 된 만큼,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자랑한다. 안보가 언터쳐블이 되면 안보 비용을 절감해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북한이 언터쳐블이 되겠다고 다짐한 데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자기식의 해석이 주효했다. 협력의 대가는 인색하고도 짧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강력하고도 길었다는 것이 북한이 20여 년간의 핵 게임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런데 북한의 선택에는 타자의 사례도 큰 영향을 미쳤다. 걸프전 이후 사실상의 무장해제를 당했던 이라크 후세인의 최후, 미국의 관계 개선 약속을 믿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한 리비아 카다피의 피살, 한때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을 모두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현실 등은 북한에게 반면교사로 작용했다. 믿을 건 핵무기밖에 없다고 말이다.
'브레이커블'을 도모하는 박근혜와 오바마
반면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브레이커블'(breakable)한 상대로 바라본다. 핵무기를 먹을 수는 없는 만큼 가난한 북한이 핵에 의존할수록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북핵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속삭인다.
'브레이커블'이라는 말 속에는 '깨지기 쉬운, 깨뜨릴 수 있는, 깨뜨려야 하는' 등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 최악의 빈곤국이자 폐쇄 국가인 북한은 '깨지기 쉬운' 나라로 비춰진다. 압박과 제재를 크게 높이면 '깨뜨릴 수 있는' 존재로도 간주된다. 그리고 최악의 독재국가이자 인권탄압국이며 세계 평화의 최대 위협국가로 악마화된 북한을 '깨뜨려야 한다'는 다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책임성'을 상실한 두 지도자
그렇다. 언터쳐블과 브레이커블. 두 개의 단어 속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 강력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김정은의 오늘날의 다짐과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 제재에 나선 한미일의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남북 양측 지도자의 '책임성의 실종'을 발견하게 된다. 양측 지도자는 왕조시대를 뺨칠 정도로 전권을 행사한다. 핵무기를 실험하고 로켓과 미사일을 쏘라고 지시하는 사람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 따른 고통의 비용은 주민들에게 흘러들어간다. 핵을 가지면 민생과 경제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이미 시장화와 무역 수준이 크게 높아진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극히 회의적이다.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게 남북한의 합의도,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닫아버린 개성공단이다. 이를 두고 혹자들은 남측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때린 주목이 더 아프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때린 사람은 박근혜 정부이고 아픈 사람은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다.
선택을 독점하는 관(官)과 그 고통을 떠안는 민(民) 사이의 불일치야말로 오늘날 한반도 정치의 가장 큰 폐해인 셈이다.
터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너진 북한도, 잘못했다고 살려달라는 북한도 아닐 것이다. 채찍으로 표현되는 제재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북한은 핵무기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굶주린 야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한을 터치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이건 강경정책과 햇볕정책 모두 마찬가지이다. 절멸의 무기를 손에 쥔 북한을 공격하거나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다고 핵 문제 해결의 진전 없이 화해협력을 추진하기도 모두 여의치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을 터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이다. 이렇게 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현재 권력'이다. 반면 상기한 내용은 다가올 미래이다.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대화를 제안해놓고 있다.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하고 러시아도 이에 동의한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간혹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는 '선 비핵화'에만 매달려 남북대화와 다자 대화 모두 거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이다.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령 박근혜 정부가 비핵화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상정하면서 남북관계를 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단언컨대, 반대에 부딪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아니 야권을 비롯한 중도·진보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어쩌면 보수 정권의 특권에 해당된다. 안타깝게도 그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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