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영업자 의견 청취.. 조금만 금리 올라도 이자 상환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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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영업자 의견 청취.. 조금만 금리 올라도 이자 상환 힘든 상황"
"가계부채, 터질듯 부풀어 대단히 심각.. 與 "정부가 나서서 자립 도와야"
  • 김현태 기자
  • 승인 2019.05.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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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가계부채에 대해 "풍선이 터질듯이 부풀어오른 상황"이라고 시민들에게 금융상담과 지원을 하는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구에서 위기감을 나타내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 1천500조원 정도로, GDP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참여정부때 우리 GDP가 1천조원을 넘을 때 가계부채가 600조원으로, 전체적으로 GDP의 60%가 가계부채였다. 그러나 지금은 GDP의 100%가 가계부채라 그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 정책 의견을 모을 방침이라며 "물론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잘 안돼서 대출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아예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며, 자영업 경기 급속 악화로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상당히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며,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말 현재 405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1천억원(11.1%) 폭증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아, 자영업 위기가 심화될 경우 가계부채 폭발의 기폭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표는 "물론 요즘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잠재적인 위험성이 계속 있다"며 "특별히 관리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가계부채는 1천540조원으로 GDP의 100%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분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6.9%에 달했으며, 그후에도 계속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최고위원회의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빈곤으로 내몰리고, 빈곤을 넘어 삶 전체를 걸고 그 위기에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만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 사회의 또 다른 구성요인인 여러 경제 주체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며 "마땅히 정부와 공공이 나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일자리 대책과 서민 금융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굉장히 많은 국민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55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며 "물론 자영업이 너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기침체가 더해진 이유도 있지만, 대기업의 자영업 상권 잠식과 온라인 쇼핑 등 산업의 변화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구제는 "막다른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당은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희망을 만드는 오뚝이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주민 최고위원과 제윤경 의원은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논의했던 대책도 밝힐 예정이다.

또 "55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며 앞서 세계적 경제예측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지난 17일 "아시아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홍콩, 태국이 그렇다"며 "우리의 부채 취약점 매트릭스에 따르면, 시스템적 위기를 촉발하는 '예기치 않은 쇼크'의 위험이 이전 평가 이후 한국과 홍콩에서 증가했다"며 '예기치 못한 쇼크'를 계기로 한국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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