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자신의 첫 재판 구속된 지 125일 만에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매주 2차례씩 강도 높게 진행될 재판에는 전·현직 법관 수십명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며 417호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곳이기도 )대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세 사람은 사법행정권을 남용, 재판에 개입하고, 특정 법관들의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하는만큼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처음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1차 공판은 양쪽의 기본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다. 29일 재판부는 먼저 검찰에게 1시간 30분가량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개요를 설명할 기회를 준 다음, 오후에 세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들어볼 예정이다. 향후 재판은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관련 ▲ 기타 범행 등 크게 5가지 주제에 따라 주 2회씩 심리가 이뤄진다.
첫 재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보석 심문 이후 약 3개월만에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지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면서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사상 전·현직 통틀어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최근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모집, 월 1~2회 정도 주요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는 재판을 지켜보기로 했다(☞ bit.ly/두눈부릅). 29일 공판에는 약 30명이 참석한다.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며 그동안 공판준비 기일만 다섯 차례 열렸고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