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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죄부’만 쥐어준 김학의 재 수사와 곽상도 ‘수사외압’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6.05 08:38
  • 수정 2019.06.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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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 “공수처가 왜 필요한 지 아시겠지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집단강간 사건과 관련,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 5년만의 재수사에서도 그러했다.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촉구한 박근혜 청와대 등 수사 외압설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 핵심 의혹인 ‘집단강간’ 사건이나 박근혜 청와대 수사외압 논란 등에 대해선 면죄부를 줬다. ⓒ MBC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 핵심 의혹인 ‘집단강간’ 사건에 대해선 혐의를 제외했다. 2013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경찰의 최초 수사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2013년 경찰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을 내사하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라인을 좌천시켰다는 내용이 의혹의 골자다. 그러나 검찰은 또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과거사위원회는 "건설업자 윤씨가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 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을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강조하고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3명을 유착 의혹 대상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역시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대로 면죄부를 줬다.

이같이 면죄부만 쥐어준, 제 식구 감싸기로 마무리된 검찰의 발표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결론에 국민은 없군요”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가 창창하게 남아있고 유임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기용 경찰청장이 김학의 차관 바리 그 시점에 물러났다. 그리고 김학의를 수사지휘하던 수사국장, 수사기획관, 특수수수과장, 범죄정보과장이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됐다”며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 정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이 비유했다.

2013년 김학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박근혜 청와대 측에서 분명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검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발표에 빠졌다는 것이다. ⓒ MBC

“나뭇가지는 흔들렸는데,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그는 이어 “김학의 사건은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 그리고 이후 두 차례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현재 시점에서 직권남용부분에 관한 한 완전한 이해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의 수사단 진술에서 김빠진 맥주처럼 됐을 터”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지요”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사위의 수사권고가 시민의 입장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한 검찰 측의 발표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와 다른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존재가 가능하다고 보나. 그것이 법이라면 그 법은 시민들이 고쳐야겠다”고 꾸짖었다.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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