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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꼬이는 '패트' 정국 "시한연장 안되면 선거법 의결", 한국당 "반대"
  • 유병수 기자
  • 승인 2019.06.05 19:15
  • 수정 2019.06.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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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5일 한달만에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활동시한 연장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이라며 "만약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며 활동시한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반응에 대해선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국회 정상화까지 1소위를 보류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정개특위가 연장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개특위가 이달 중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어 "특위 시한이 연장되면 그 시한 내에 의결을 할 것이고 연장이 되지 않으면 6월 말까지 하겠다"며 "국회 정상화가 안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오늘 회의는 합의되지 않았다. 정개특위 소위까지 일방적으로 개의하니 제1야당을 앞으로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반발했다.향후 일정과 관련해 계속해서 김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 된 후 정개특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장 330일, 최소 180일이면 선거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급히 소위를 열어 여야가 감정적으로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만드는 게 선거제 논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유병수 기자  ybj69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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