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7일 넘게 표류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협의는 끝내 결렬됐다.
또, 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워 놓고 고치지 않은 채 (국회에) 들어오라면 이 정부의 엉터리 국정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만큼 국회 공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 대표는 또 “이 정부가 민생을 망가뜨리고 정치 놀음을 할 때 우리가 민생을 챙겼다”면서 “민생대장정을 누가 했는데 국회에 들어와 민생을 챙기라고 한다, 정말 적반하장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어 추경안이 통과되면 당장 민생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다.
표류 중인 추경안은 총 6조 7천억 원 규모로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재해 복구 관련 예산 2조 2천억 원과 미세먼지 관련 예산 1조 5천억 원을 비롯해 울산, 통영 등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되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회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로 ‘시급성’을 꼽으면서 강원도 산불 등 재해 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급하다는 '재해 대책 및 경기 대응 예산'이 집행될 지역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다.
강원도 산불은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시), 이양수(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이철규(동해시, 삼척시) 의원의 지역구에서 발생했다.
포항 지진 역시 자유한국당 김정재(북구), 박명재(남구, 울릉군) 의원 지역구에서 발생했다.
‘산업 고용 위기 지역’에 해당하는 거제, 목포, 영암, 울산, 창원, 통영 중 대부분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다.
김한표(거제시), 정점식(통영시 고성군), 김성찬(창원시 진해구) 의원을 비롯해 울산의 경우 전체 6석 중 3석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지난해 5월 홍준표 당시 당대표와의 설전 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인 강길부 의원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추경안을 심의할 국회의 공전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길어질수록 “민의를 대변하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이 지역민의 민생을 챙기지 않으면서도 민생은 챙기고 있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