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이낙연 총리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부입장을 밝혔다.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는 장애인단체 등 우리 사회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로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며, 우선은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 갈 것이며,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은 새로운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업계도 보험 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7월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한달여 기간 남겨두고 대회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쏟아야겠다고 말했다.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지만 입장권 판매가 아직 44%를 조금 넘은 정도여서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홍보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이경기를 많이 관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발표에서 작년 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수송관 파열과 그후 정부는 댐·교량·철도 등 중요 기반시설과 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된 관계로 이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런 시설 모두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지만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 할 것과 다른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 투자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가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때는 먼저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용할 것과 안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으며, 통신구, 송유관, 가스관 등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만큼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 주시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