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홍콩 정부의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15일 오후3시(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을 연기한다고 공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개정이 연기되면 대만은 물론, 중국이나 마카오, 170여개국에서 발생한 범죄자를 송환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인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인 중국 송환 법안’에 반대하는 뿔난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16일 일요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며, 홍콩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시위에 나선다.

홍콩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자, 미국 의회가 최근 홍콩의 대규모 시위 지지 성명을 내고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15일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음흉한 미국이 새 법안으로 홍콩을 얽매려 한다”며 “미국은 홍콩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영국의 홍콩 통치 당시보다 민주적인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홍콩 행정부가 시민들의 격한 반대에도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 들자,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해마다 재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중국을 압박하려 할 태세다.

중국 언론은 “미국은 홍콩을 망치고 있고, 중국 본토가 홍콩에 냉정한 것으로 보이도록 꾸미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15일(현지시간) BBC 등 해외언론들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홍콩 시위에 람 장관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심의를 연기했지만 중국 정부의 호위 속에 법안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것일 뿐, 홍콩의 시위가 잠잠해지면 언제라도 다시 법안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의 기본 구조가 무너지고 홍콩이 지닌 자유가 사라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또한 홍콩 언론들에 이어 사법권까지 중국의 통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사법체계의 중국화’에 결사반대하며 끝까지 홍콩 정부에 항전할 뜻을 내비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7년 한 연설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서방국가의 헌정과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내에서도 강경정책을 밝혔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삼권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벗어난 ‘독립 홍콩’을 외치고 있어 중국과는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정치 평론가들은 분석했다.

BBC등 해외 언론들은 홍콩 사태를 놓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시진핑 주석이라며, ‘하나의 중국’을 꿈꾸는 시진핑은 당장 미국과 홍콩 시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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