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의회 보건복지위, 2019년 제1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안 원안 가결해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추경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했다”며 “집행부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새 있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상임위를 열고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기정예산안에 810억을 증액한 총 2조7409억원의 제1차 추경안을 의결한 것.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들은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설치’사업에 책정된 12억8천여만원의 예산 가운데 5억원이 25개센터 임차료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여타 센터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향후 추가 비용발생 가능성 및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 문제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에 대해 사전보고 미비 등을 들어 여성가족정책실을 엄중히 질책했었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다”면서 “집행부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새 있게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사업계획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2020년 예산안에는 필요소요예산 추계 등 산정과정의 과학적인 정밀도와 예산 집행 계획의 명확성 및 완성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결한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