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안주려고 하청업체 대표 형사 고소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삼태성 임직원들이 현대차와 1차 벤더인 평화 오일씰의 갑질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9일 일요저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삼태성(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소재)의 직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평화 오일씰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태성은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인 평화 오일씰에 변속기 구성품을 공급하는 2차 벤더로 오랜 기간 거래를 했지만 생산 원가는 올라도 납품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 고질적인 대기업의 갑질로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
결국 삼태성은 2017년 5월 평화 오일씰과의 계약 연장을 포기하고 자동차 생산 라인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약 만기까지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합의 했다.
그런데 평화 오일썬은 납품계약이 끝나기도 전 다른 업체에 일감을 주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삼태성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모 평화 오일씰 실장은 “오일씰은 단지 매출하나 빠지는 게 그게 다에요. 마지막엔 삼태성이 없어져요. 자동차가 그런 순리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삼태성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평화 오일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평화 오일씰 측이 오히려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며 삼태성을 형사고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삼태성은 평화 오일씰과 계약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음에도 평화 오일씰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빙자해 2017년 6월 20일 평화 오일씰 대표이사실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임의로 산정한 잔존 금형비 23억원과 손실보전금 등을 일시불로 주지 않으면 금형을 내리겠다며 거래 정지 및 납품 중단 등으로 협박해 평화 오일씰으로부터 손실보전금 등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다"고 기록돼있다.
삼태성 측은 "해지권을 빙자한 적도 없고 2017년 6월 20일 평화 오일씰을 방문한 적도 없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대부분 내용은 계약 종료를 통보한 이후에 합의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주장이 통하지 않자 우리가 협박을 한 것처럼 공소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누적된 만성 적자로 회사 경영이 힘들어져 계약에 따라 계약 연장을 포기하며 생산 라인에 문제가 되지 않게 생산 일정까지 합의를 했음에도 검찰은 사실상 평화 오일씰의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이라며 "검찰의 논리대로만 한다면 2차 벤더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유지해야하는 사실상 노예 계약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검찰의 기소에 무리가 있어보인다"며 "대기업의 횡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더욱 설 길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