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51조 추경. 6.7조 추경 발목잡기 곤란, 혁신성장 일자리대책 시급, 대구 46년간 특정세력 지배해도 GRDP 16년연속 꼴찌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이육사 대구기념사업회(상임대표 정대호)는 19일 새벗도서관에서 이육사 대구기념사업회 주최, 청포도문학동인 주관으로 공동대표 김우철 전) 국토교통전문위원의 ‘혁신성장시대의 생활정치’ 주제로 열강을 했다.
다음은 강의[전문]이다.
1.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2017.5월 13일 청년 대학생들은 기대에 차서 웃는 표정으로 대통령에게 야호를 외쳤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9.4월 청와대 시민간담회에서 한 청년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에게 달라진 게 없다”고 울음을 터트렸는데 정작 명쾌한 답을 내놓으셔야 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우 착잡한 표정이다.
과거 민주당 문재인 대표 당시 국토교통전문위원으로서 구로구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현장방문, 은평구 주부들과 대화 등을 써포트할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 전혀 주저함이 없이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으셨던 기억이 난다.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20명 전문위원이 아니라 몇 십 만 명 공무원의 써포트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년에 480조 예산을 집행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내놓으시지 못하는 일을 보았다.
이에 대학생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혁신성장시대의 생활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청년은 문재인 민주3기 정부가 이전의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와 달리 경제나 일자리 등에서 확실히 차별적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민주3기 정부 역시 이전에 실패했던 이명박근혜 정부를 써포트했던 바로 그 관료와 고위 공무원에 의해 써포트받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다른 대책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의 국정슬로건, 녹색성장은 4대강사업 참여 업체들조차 부도나는 실패를 겪었고, 박근혜정부의 녹색성장 역시 국정농단으로 중도에 축출되는 결과가 됐다. 이에 문재인 민주3기 정부의 혁신성장은 과거와 차별적이고 확연히 다른가? 무엇인가? 다르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2019년 480조 예산 중 R&D예산을 보면 불과 3.7%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2018년 예산은 2017년에 한 것이니까 2018년, 2019년 증감률상으로 3.7%의 R&D예산 증가는 문재인 민주3기 정부가 이전 정권과 확실히 차별적인 혁신성장정책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배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2. 문재인정부 추경(18년 3.8조, 19년 7.7조) 총10.5조. 박근혜정부 추경 51조와 비교도 안돼된다. 야당은 즉각 협조해야. 골든타임 놓치면 집행도 못해 자한당 대구지역 일부 의원이 추경을 ‘빚내서 퍼주기’라고 하지만 퍼주기 추경인지, 일자리 민생 추경인지 계급장 떼고 맞짱토론을 해보자.
자신이 없으면 근거없는 현수막을 내리든가 하라. 국제통화기금(IMF)이 5.13일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권고했다. IMF 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
| 국제통화기금(IMF)이 5.13일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권고했다. IMF 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 |
박근혜정부 때는 추경을 51조나 집행해놓고 IMF 등 국제경제기구에서도 한국의 확장재정을 권고하는데 문재인정부 2년 차에 6.7조 추경하는 것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잡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부산가서 민생 말하면서 추경 볼모잡냐고 시민에게 빈축대상이다.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반기중에 처리돼야 한다. 야당은 즉각 등원해서 협조해야 하고 때 놓치면 통과되더라도 집행도 못하거나 효과가 없다.
3. 노동부 일자리추경 1조 3,928억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어.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해외취업지원, 근로조건 개선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구집급여,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장애인고용증진,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등 1조 3928억인데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시급한 지원사업이다.
4. 문재인 민주3기 정부도 하이터치사회에 맞는 일자리대책 내놔야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년 3월 현재 청년은 15세-29세인데 전국적으로 908만8천명, 대구는 43만4천명. 그중에 실업자는 전국, 대구가 각각 42만명, 1만5천명이고 취업인구는 395만3천명과 18만2천명이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학생 등 근로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있어도 3D업종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자리라서 근로하려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미 직장의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에 따라 크게 다양하고, 그 선호를 무시할 수 없는 사회, 즉 하이터치사회가 도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해서 맞춤형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5.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 성과내는 중이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17, 18, 19년에 청년인구가 최대이고 그 뒤로는 점차 줄어든다. 또한 문재인 민주3기 정부의 일자리대책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성과내는 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즉각 등원하여 추경을 포함한 국정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야한다. 즉각적인 등원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대구 임미연 특위위원장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검색 19만 뷰를 넘어섰다.
6. 일 취 월 장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본다.
일자리는 부모, 가장(家長), 자녀세대 등 3대의 행,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이다. 가장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 앞으로 우리 함께 일. 취. 월. 장. 실행하자 일 : 일자리 더 만들고 취 : 취직도 더 시켜주고 월 : 월급도 더 많이 줘서 장 : 장가보내고 시집보내자. 하며 김우철 전) 국토교통전문위원은 현실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문제를 혁신하는 '생활정치'를 강단지게 밝히며 열강을 힘찬 박수로 마무리했다.